화웨이보단 美 IT공룡 견제 나선 유럽. 英이어 EU도 화웨이 허용 오히려 구글·아마존 등 겨냥 EU 데이터 단일시장도 구축

2020.01.30

 

미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EU) 회원국이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시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을 사실상 허용했다. 미국이 주도한 '반(反)화웨이 전선'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EU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을 겨냥한 '데이터 단일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5G 구축과 관련한 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EU 회원국에 공급자의 위험성을 평가하라고 밝히고 위험성이 큰 공급자는 핵심 기반시설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EU가 화웨이를 비롯해 특정 국가나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특정 공급자에 대한 명백한 금지를 촉구하지도 않은 점이다.

 

이를 두고 로이터통신은 "EU가 개별 회원국이 화웨이를 이용할지 결정하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5G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일부 허용하기로 한 영국 예를 따른 것으로 미국에 또 한번 타격을 줬다"고 해석했다. 이번 지침은 EU 회원국 동의를 거친 권고안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5G 부문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큰 점유율과 화웨이에 대한 안보 우려에 대응하라는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EU가 중간 지점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5G 장비 시장점유율이 30%로 세계 1위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면서 EU를 비롯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해왔다.

 

앞서 영국은 지난 28일 민감한 국가 정보를 다루는 네트워크 핵심 부문을 제외한 비핵심 부문에서는 전체 장비 중 35%까지 화웨이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영국은 물론 EU 회원국이 미국 압박에도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지 않는 데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 영국 경제전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EU가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배제하면 5G 투자 비용이 최대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웨이는 이번 EU 지침에 대해 "유럽 내 5G 네트워크 구축에 화웨이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유럽 결정을 환영한다"며 "화웨이는 20년 가까이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안에 대해 검증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EU는 또 미국 IT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데이터 단일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방대한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IT 대기업의 힘을 약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집행위는 25쪽 분량 제안서에서 "소수 거대 IT 기업이 전 세계 데이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에서 데이터 중심 사업이 출현하고 성장과 혁신을 하는 데 약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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