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2014.02.25
M&A시장 활성화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 방안의 양대 축은 매수기반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M&A를 통해 시장에 넘치는 구조조정과 공기업 자산매각 매물을 해소하겠다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가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실었다. 세부적으로 중소·중견기업 M&A 펀드를 3년내 1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M&A 매수기반 확대를 위해
'금융전업그룹과 전업계 PEF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제한 완화'와 '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 시 계열사 편입기간 유예 확대 검토'를 내놨다.
PEF와 대기업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카드다. 금융전업그룹과 전업계 PEF 상호출자제한 지정 완화는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을 받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시장에 1조원이 넘는 매물이 넘치는 상황에서 규제 때문에 M&A를 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M&A 때 계열사 편입기간 유예도 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대기업에 인수된 후 중소기업 자격요건을 잃거나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문제를 일정기간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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