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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판시사항】 [1]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 및 이러한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무효) [2]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한 나머지 그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

2022-04-26 착공 후 자재값 급등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불가 조합,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준수 요구 10년 넘게 방치…건설환경 변화 대응 못해 [e대한경제=황윤태 기자] 자재값 파동은 공공 건설공사 뿐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민간 건설사업의 공사비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 분쟁으로 곳곳의 정비 현장마다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뜩이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지역 등에서 집값 상승과 공급 차질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표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은 공사비 분쟁으로 지난 15일 공정률 52%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에서 증액된 5600억원의 공사비를 인정해주지 않아 결국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게 됐는데, 조합에..

2022. 12. 28 LG그룹의 지주사인 ㈜LG가 최근 30년 넘게 운영했던 합작법인 지분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LG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회복 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LG는 이달 일본 히다찌사와의 합작법인인 LG히다찌 지분을 국내 IT서비스 기업인 아이티센에 매각했다. LG히다찌는 히다찌가 51%, ㈜LG가 49%를 출자해 1986년 6월 설립한 회사다. 37년 간 LG히다찌는 금융권대상 메인프레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 물류IT, U시티, 보안솔루션, IoT(사물인터넷), 생체인증 활용 스마트병원 개발 사업도 했었다. 히다찌도 LG히다찌 지분 전량을 아이티센에 넘겼다..

2022.12.29 분양 성공한 부산 아파트 남천자이, 경쟁률 53대 1 분양가 주변보다 낮은 편 ‘53.77 대 1.’ 지난 27일 부산 수영구 ‘남천자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다. 바다 조망이 보장된 전용면적 84㎡A 타입은 448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찍었다. 청약 일정이 겹친 경기 광명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0.98 대 1의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인 것과는 딴판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이날 진행된 남천자이 1순위 공급 청약에서 57가구 모집에 3065명이 신청했다. 전날 특별공급에서는 59가구 모집에 245명이 몰려 4.15 대 1을 기록했다. 남천자이는 지하 3층~지상 36층, 아파트 7개 동, 총 913가구 규모다. 이 중 특별·일반공급으로 116가구(전용면적..

롯데쇼핑, ‘8.1조 투자’ 복합쇼핑몰 개발 방점 37조 투자 밑그림 유통군 비중 21%, 지역상권 확대 '고용창출' 효과 기대 이효범 기자 | 공개 2022-05-26 0 롯데그룹이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약 37조원의 투자를 약속한 가운데 롯데쇼핑이 8조1000억원의 투자를 책임질 전망이다. 지역상권을 키우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롯데쇼핑 내에서도 특히 백화점사업부가 활발한 투자를 실시한다. 사업부 산하 신사업개발부문에 그룹 내 복합쇼핑몰 개발과 운영역량을 집중시킨 만큼 매년 조단위 투자를 집행해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백화점 생존전략 일환, 개발 및 운영 역량 내부화 롯데그룹은 향후 5년간 핵심산업군에 총 37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유통군에 투..

"축구장 23배, 아시아 최대 물류센터"…롯데, 숙원 풀었다 ㆍ이 물류센터 3층에 자리한 약 3만6000㎡ 면적의 풀필먼트 센터 ㆍ전체 투자액 3400억원 중 첨단 장비에 들어간 비용이 1500억원에 이른다 2021.10.27 ▲ 롯데글로벌로지스 중부권 메가 허브 터미널 (사진=롯데글로벌로지스) “12시간 기준 처리물량 180만 박스, 축구장 23개 규모(연면적 16만6716㎡)의 아시아 최대 최첨단 물류센터입니다.” 롯데그룹이 3400억원을 투입해 지은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충북 진천 메가허브터미널은 물류 후발주자의 회심의 반격 카드다. 지난 20일 찾은 충북 진천 메가허브터미널에서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물류 정보기술(IT) 협력사 LG CNS, 미국 물류장비 기술기업 데마틱(Dematic) 기술자들이 내년..

롯데글로벌로지스, 택배까지 결합한 풀필먼트 선보여 기자명 신인식 기자 입력 2021.04.30 자동화 된 덕평 풀필먼트 센터 구축으로 오출고‧오피킹 제로에 도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지난 4월 2일 이천시에 위치한 덕평 물류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무인로봇 자동화 센터를 이용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로봇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반면 실제 로봇을 물류현장에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일부 기업에서 자사 물류센터에 적용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물류기업이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자동화 로봇을 도입한 덕평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풀필먼트 서비스는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풀필먼트 센터가 운영되는 덕평물류센..

티맵, 물류 스타트업 자회사 인수 별도 서비스 테스트, 내년 초 출시 카카오, 주선사연합회와 인프라 협업 모빌리티 업계 진출로 디지털화 빨라질 듯 일정치 않은 수수료율·주먹구구식 운영 개선 기대 윤진우 기자 입력 2022.12.19 15:24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이미지.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이미지. /뉴스1 국내 모빌리티 업계가 물류·화물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물운송에 해당하는 중간물류(미들마일)가 성장이 더딘 라스트마일(배송·이동의 마지막 단계)을 대신할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티맵모빌리티가 화물운송 시장에 직접 진출한 반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존 사업자와의 협업을 선택한 엇갈린 전략을 펼치고 있다. 19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티맵모빌리티는 내년 1분기를..

방윤영 기자입력 2022. 12. 25.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현기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가능한데, 한 단계 앞당겨 전체적인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신통기획 적용 사업지를 넘어 서울 전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도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 재개발·재건축 속도 내자"…신통기획 사업지,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 ━ 25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

머니투데이 2022.10.19 [MT리포트]끝 없는 공사비 인상, 둔촌 사태 또 나온다(上) [편집자주] '단군 이래 최대'라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185일만에 재개됐다. 공사중단이란 초유의 사태는 공사비 증액 문제에서 비롯됐다. 둔촌주공은 가까스로 사태를 수습했지만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장에는 둔촌주공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 "공사비 더 내라고?" 조합원 부글…제2 둔촌주공 위험하다 # 올해 3월 시공사를 뽑은 서울 A 재건축 사업장은 3.3㎡당 580만원에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예정 공사비일 뿐이다. 인허가를 마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갈 때 본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