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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법으로 금지···조합 '봄날은 갔다'

2022.06.15 건설사, 조합에 시공 무관 금전 혜택 제공 금지 낮은 처벌 수위?···국토부 "입찰 제한도 가능해" 업계 "출혈 경쟁 사라질 듯···조합 경영난 우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입찰 시 건설사가 이주비 등과 조합에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 제안이 법으로 금지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최대 과태료 1000만원 뿐만 아니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건설업계에서 긴장하는 눈치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11일부터다. 이번에 신설된 제132조 2항은 건설사..

성남 은행주공 2023.02.06

“나 새집 못 받고 나가란 거야?”…미친 분담금에 조합원들 패닉.ㅡ“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면 분담금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23-02-05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부산의 은마아파트로 불리는 지역 내 대장주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조합원들이 분담금 폭탄을 맞았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가 급등하면서 사업비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분담금 추정액이 조합원들의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입주를 포기하거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남천동 대장주 ‘삼익비치타운’의 조합원 분양가가 3.3㎡당 4500만원으로 통보됐다. 일반 분양가는 3.3㎡당 4900만원이다.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가 서울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싼 셈이다. 남천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발송한 분양 신청 안내문을 보면 전용면적 8..

성남 은행주공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