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
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Bonjour Kwon
2022. 12. 19. 15:53
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 https://v.daum.net/v/20221218162000973
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기준 잘못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 시 기존에 활용해온 '수평 3m'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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