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인 가구 위한 임대주택 확대" 배려나누기 공약 발표.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공공실버주택단지도

與 "1~2인 가구 위한 임대주택 확대" 배려나누기 공약 발표

 2016.03.03.

빈집 등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키로
공공실버주택지 조성·행복주택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 등 추진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새누리당이 3일 4·13 총선을 앞두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골자로 한 '배려 나누기'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려나누기 공약을 제시했다.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 공약

새누리당은 우선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공정 곱하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01. mania@newsis.com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공정 곱하기'기자 간담회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공정 곱하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3.01. mania@newsis.com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빈집 등을 활용한 1~2인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땅은 주차장, 공원, 텃밭,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주거 편의를 위한 공공실버주택단지도 조성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이고 대학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또 2017년까지 공급하는 행복주택 14만호 중 5.3만호를 신혼부부용 투룸으로 건설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함께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약 800호(약 10개동)를 공급할 계획이다.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해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확대할 예정이다.

◇평생 건강권 확보 공약

새누리당은 평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학교체육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절차 간소화를 추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공약

당은 아울러 장애인 이동권 신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등 타지역 이동, 광역 이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 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시각·청각 장애인 등이 생활에 꼭 필요한 전자제품,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제조일, 유통기한, 성분, 용량 등의 각종 정보를 인터넷, 음성정보, 모바일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은행 설립 및 관련 법을 정비한다.

새누리당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도 현행 40명에서 80명으로 늘려 수혜계층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눔문화 확산 및 국민불편 해소 공약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즉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기부자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수령액 저율과세 등도 추진한다.

또 정부민원상담전화를 '110'번으로 일원화하고 2017년부터는 110콜센터를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한편 회선 증설 및 상담원 증원 등을 포함한 상담인프라를 확충하겠단 계획이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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