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투자론 34

신축사업 시.체크포인트:●명확하지 않은 설계를 근거로 한 공사도급계약 ●민원대응.ㅡ●공사비 등 비용에 관한 부분과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부담에서 발생■PM사를 선정하여 업무를 위임도

슬기로운 내 집 짓기. 등록일 2021.09.16 신축이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한 고객이나 매입하려는 고객을 상담하다 보면 건물을 지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신경도 많 이 쓰이며 주변에서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분쟁은 필연적이며 이를 피 할 수 없을까? ●분쟁이 발생하는 요인을 보면 공사비 등 비용에 관한 부분과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부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이 룬다. ●건축 분쟁은 명확하지 않은 설계를 근거로 한 공사도급계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도장 공사를 예로 들자면 ‘흰 색 페인트 마감’으로 표기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어느 회사의 페인트를 사용하는지 몇 회 도장 하는지 어떠한 공법으로 시공 하는지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 한다. ●이러한 ..

부동산 계약 파기시 일명 ‘가계약금’의 반환 법리ㅡ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경우는 흔치 않음..사전에 명확히 해 두..

장보혜 변호사 입력 2021-08-06 매도자 우위의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 물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채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정 금액을 거래 상대방의 은행계좌로 이체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와 같이 지급한 금원을 일명 ‘가계약금’이라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한 뒤 추후 계약 진행이 원만히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조건 등을 조율하다가 분쟁이 발생하거나 일방 당사자의 변심 등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가계약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통상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시 지급되는 계약금은 민법상의 해약금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

'건축허가'(건축법-대지모두소유권 또는 토지사용승낙으로 토지사용 권원확보한 경우 허용)/ /'사업계획승인'(30세대이상.주택법-지구단위80%.30세대미만.100%소유권확복해야)

2020. 12. 29. 건축법? 주택법?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주택의 건설의 경우 규모에 따라 주택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건축법만 적용받을 수도 있다. 건축법인 일반법, 주택법은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주택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택법과 건축법은 인허가에 대한 용어도 다른데, 건축법인 "건축허가"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단독주택의 경우 3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할 때 주택법을 적용받으며,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아님)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대상 30세대 (30호) 그리고, 300세대 미만의..

형질변경(절토,포장,성토등개발행위로토지의형태 형질바꾸는개발행위),용도변경(도시관리계획에 따라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지역).지목변경(①개발행위허가-②형질변경- ③건..

92020. 02. 7 ㅡ토지의 가치를 새롭게 바꾸다, 지목 변경 ㆍ지목변경(①개발행위허가-②형질변경- ③건축공사-준공 ④지목변경) 주택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최근 토지 시장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환금성과 불확실한 상승 요인 등으로 여전히 시장 접근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목 변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목 변경이란? 누구나 자산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큰 상관은 없지만 토지는 일반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져 그 가치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지 투자자 중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섣부른 투자를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할 땅이 개발이 제한된 곳은 아닌지, 혹은 도로..

“10억 넘는 고액 연봉 받아보자”…부동산에 꽂힌 증권맨들.대체투자 전문성을 키우는 공인대안투자분석사(CAIA) 자격증 인기

조선비즈 2021.03.05 07:01 증권사 3년차 직장인 김민준(가명·28)씨는 퇴근 이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기업금융팀에서 부동산금융팀으로 이동하면서 부동산 공부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김씨는 부동산 개발, 시공 공법·법률과 관련된 부동산 콘텐츠도 틈틈이 챙겨본다. 그는 "한국 자산시장 중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다양한 기회와 확장 가능성을 보고 관련 경력을 쌓고자 팀 이동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증권이 아닌 부동산 공부에 나서는 ‘증권맨’이 많아지고 있다. 투자은행(IB) 부서에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팀의 인기가 고점을 찍은 영향이다. 부동산 투자 수익이 많아 성과에 따라 고액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증권맨들의 부..

글로벌 주택시장 현황 및 시사점 ㅡ서울 소득대비 집값 세계 23위…파리,도쿄보다 집사기 어려워

서울 소득대비 집값 세계 23위…파리,도쿄보다 집사기 어려워"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7.10.12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약 20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부담은 세계 267개 주요 도시 가운데 23번째로 ..

미부동산업계에서상위 1%만 상업용 부동산자격증”미국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CCIM) 자격 취득 몸값 올려볼까?

2018.02.13 건설회사에 다니는 C씨(35)는 지난해 전직을 고려했다. 그러던 중 개발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두 미국 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CCIM)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교재가 영어로 쓰여 있고 시험도 영어로 치른다는 점 때문에 약..

한국 상업용부동산 .신도시 개발도 인구감소와 개발사업 포화로 이제 정점!분양 위주의 시장에서 유지 관리 중심의 임대 시장 중심으로 시장은 전환

부동산 투자에 대한 큰 그림 (유럽 부동산, 기업형 상업부동산 관점에서) 2017. 10. 2. 저는 기업형 상업부동산 금융전략을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류상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보다 훨씬 오래 된 영국중심의 유럽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했었습니다. 똑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