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180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각지대’ 없앤다, 사업성 높이고 공공지원 확대

2024-03-27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각지대’ 없앤다, 사업성 높이고 공공지원 확대 ▲ 서울시가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서울시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 이번 서울시의 사업지원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등 2대 분야에 각각 5종씩 10종 대책으로 ..

재개발 재건축 2024.04.01

[재건축 진단]④"안전진단 완화 효과 제한적...추가 규제완화 필요"

2023/01/24 목동 신시가지 6개 단지 등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진전에도 수억원대 하락 거래 속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지구택지개발사업 계획안이 가결돼 목동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본격화된다.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안전진단 요건 완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의 대못을 연이어 뽑았지만 아직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매매가 하락 등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규제 완화의 효과가 절감됐고, 아직 손 봐야 할 규제들이 남아 있기에 재건축 시장이 곧바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2..

재개발 재건축 2023.02.14

[재건축 진단]③1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감…재건축 vs 리모델링.

2023/01/23 1기 신도시 구조안정성 평가 비중 하향·예비안전진단 폐지 기대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미지수…리모델링 선회 단지 증가 재초환·분상제 걸림돌…"시장 관계없이 꾸준한 주택 공급 필요" associate_pic4 아파트 공사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용적률 향상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 20일 경기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윤곽이 드러나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추진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와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이 확보가 된다면 재건축 추진 동력이 다시 살아날 것 같다"며 "특별법에는 노후된 1..

재개발 재건축 2023.02.14

[재건축 진단]①안전진단 무더기 통과…재건축 시계 다시 돌아갈까

2023/01/21 안전진단 문턱서 좌절하던 단지들 기막힌 반전 구조안정성 비중 낮추자 45점 안착 단지 속출 일부 단지는 급매물 자취 감추고 호가 높아져 재초환 등 걸림돌 많아 재건축 활성화 미지수 고금리 여파에 당장 가격 반등 어렵다는 분석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서울과 수도권 노후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자 시장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한동안 멈췄던 재건축 시계가 다시 돌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에 대해 기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 확정'으로 변경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재개발 재건축 2023.02.14

[재건축 진단]②'남은 대못'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개편안 국회 통과할까

[재건축 진단]②'남은 대못'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개편안 국회 통과할까 2023/01/22 분양가 상한제·안전진단은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 재초환은 법 개정 필요...총선 앞두고 野 태도 변화 주목 서울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을 가로막는 '3대 대못'으로 불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안전진단과 분양가 상한제는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 처..

재개발 재건축 2023.02.14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 빨라진다.신통기획 사업지,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

방윤영 기자입력 2022. 12. 25.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현기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가능한데, 한 단계 앞당겨 전체적인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신통기획 적용 사업지를 넘어 서울 전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도 이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 재개발·재건축 속도 내자"…신통기획 사업지, 조합설립 이후부터 시공사 선정 ━ 25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

재개발 재건축 2022.12.25

'재건축 3대 대못' 재초환 완화.."당장 시장 자극은 없을 듯"

2022.09.29 서울 강북에서 최고 알짜 단지로 평가 받는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이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7억77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재건축조합 측이 예상한 가구당 4억원보다 두 배가량 높으며, 이는 현재까지 부담금을 통보 받은 서울 재건축 사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사진은 24일 한강맨션 모습. 2022.7.24/뉴스1 서울 강북에서 최고 알짜 단지로 평가 받는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이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7억7700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재초환)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재건축조합 측이 예상한 가구당 4억원보다 두 배가량 높으며, 이는 현재까지 부담금을 통보 받은 서울 재건축 사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사진..

재개발 재건축 2022.12.11

'63빌딩보다 높게' 재건축…초고층의 시대가 온다?시범·잠실5 등 초고층 재건축 추진,랜드마크화·도시경관 개선 등 기대 공사비 상승·기부채납 부담 등 관건

채신화입력 2022. 11. 9. '65층'(시범아파트), '50층'(잠실주공5단지), '49층'(은마아파트·추진 검토)…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이 앞다퉈 초고층 건립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발을 묶었던 '35층 룰' 등 각종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자 층수를 높여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랜드마크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부동산 조정기에 접어든 만큼 초고층 재건축에 따른 집값 자극이 적어 정부 차원의 '브레이크'도 피해갈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기부채납, 공사비 상승 등의 부담이 뒤따라 초고층 재건축이 본격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송재민 기자 막혔던 재건축 하나 둘…'더 높게!' 최근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초고층 건립에 힘을 받고 있다. 지난 201..

재개발 재건축 2022.11.09

신속통합기획이란?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

신속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1-530호 / '21.09.23.) 공정과 상생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인센티브 #1 더 유연한 계획기준 인센티브 3종주거지역 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 35층 ±α 2종7층 주거지역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 여건 고려한 높이계획 역세권 아파트단지 고밀복합화 유도 개발 소외지역 정비 지원 (모아주택 등)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여건 개선 주민 니즈 고려한 다양한 생활SOC 공급 #2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

재개발 재건축 2022.07.19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공에서 밀착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한다.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기간 절반으로 단축 안상미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1.10.07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 신설 건축·교통·환경 '원스톱' 심의 서울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공공에서 밀착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해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한다.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본회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5..

재개발 재건축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