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721

한국에는 왜 BTS 같은 스타 금융사가 없을까?ㅡ세계인을 겨냥한 글로벌 전략, 최적의 트레이닝 시스템, 소셜미디어를 통한 강력한 팬덤 형성 등

2022.12.25 7월에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했지만 우려 시선 여전 ‘금융개혁’ 외쳤던 역대 정부 실패 사례 되새겨야 우리나라 금융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여러 표현 중 하나가 ‘왜 금융산업에는 삼성전자가 없는가’였다. 최근에는 BTS가 삼성전자를 대신하고 있다. ‘왜 금융산업에는 BTS가 없는가’라는 말로 바뀌었다. 2022 카타르월드컵에 빗대면, ‘왜 우리 금융에는 리오넬 메시나 손흥민 같은 글로벌 스타가 없는가’라는 질문이 될 것이다.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의 제품들이 현재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산업에는 왜 글로벌 스타가 없는 것일까.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켰다.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

이중과세 해제에 해외현금 124조, 국내 유입 길 열렸다

2023.01.02 한은 '재투자수익수입' 통계 누적 계산 유보금 국내 송금, 이중과세 등 문제 올해부터 세법 개정되면서 비과세 고금리 고통 받는 기업들 일단 숨통 해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던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 놓은 돈이 새해부터 국내로 흘러들어올 전망이다. 한국 기업 해외 법인이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쌓아둔 유보금이 124조원이 넘는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 자회사 해외유보금인 ‘재투자수익수입’을 계산해 본 결과,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0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해외 유보금은 988억6600만달러(약 124조8677억원)에 이른다. 재투자수익수입은 한국 기업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직접투자기업이 현지 경영을 통해 거둔 이익을 국내로 배당..

정주형 도적(stationary bandits)': 예금 4억 넘으면 세금 42% 떼간다…'금융종합과세 폭탄',

강진규 기자기자 스크랩 입력2022.11.16 글자크기 조절 '年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기준 10년째 그대로 은행 예금금리 5%대로 오르며 기준 넘는 이자소득 '稅폭탄' 맞아 연봉 2억 직장인 年 3천만원 벌면 초과분 418만원 포함 세금 726만원 10년새 18% 오른 물가 반영 안돼 과세대상 늘고 '간접 증세' 지적도 연봉이 2억원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정기예금 재예치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연 5%대까지 오르면서 정기예금 이자소득만으로도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A씨의 세율은 15.4%에서 최고 41.8%로 높아진다. 이미지 크게보기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

'내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내달 시범서비스…50여개사 격돌.국민은행·카카오페이 등 금융사·핀테크 몰려…금융당국 '특별대책반' 가동맞춤형 금융서비스 정교화 추진·개인 정보 보호도 강화

2021/11/29 17개사 내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 우선 참여…본격 시행은 1월부터 국민은행·카카오페이 등 금융사·핀테크 몰려…금융당국 '특별대책반' 가동 맞춤형 금융서비스 정교화 추진·개인 정보 보호도 강화 금소법에 시장 쪼그라들수도…"빠른 합리적 해결 필요" 1103609 기사의 0번째 이미지 금융데이터 (PG)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내달부터 시범 서비스에 돌입한다.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의 혁신 금융 서비스로, 참여 업체들이 구축하는 표준 API망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주고받는 개인 신용정보의 통로로 이용된다. 마이데이터는 내달 시범 서비스를 통해 개선 및 보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대거 뛰어들..

부모에게 5억 받아도 증여세 0원…이 방법 쓴다면ㅡ증여한 재산이 1억원 이하일 때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단계적으로 높아져 30억원이 넘으면 50%가 되는 누진세율 체계를

④부모에게 5억 받아도 증여세 0원…이 방법 쓴다면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11.11 07:00 국세상담센터 양도·상속·증여 분야 전문상담관 구인서씨에게 물었다 조세일보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개막된 '제20회 제일창업박람회 IN 서울' 행사장이 창업을 알아보려는 시민들과 업체 관계자들로 붐비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 들어 사업을 시작하려는 A씨. 큰 고민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었다. 운 좋게 부모님의 힘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5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우선 아버지로부터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중소기업을 차렸다. 이후 몇 년 뒤 어머니에게..

금융권, 마이데이터 진출 사활 걸다내달 1일 사업 개시…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데이터 디지털 경제 전환…초반 소비자 확보가 관건.마이데이터 사업등록 현황에 따르면 본허가 기업은 ..

2021.11.10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데이터 중심 디지털 경제 전환하고 있는 금융권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다. 내달 1일 전까지 소비자 개인신용정보 송·수신 표준화 작업 등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등록 현황에 따르면 본허가 기업은 45개사, 예비 허가 기업은 11개사다. 당초 8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던 지난 7월보다도 본허가 기업이 5곳이나 늘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기업 사업자가 개인의 동의를 받아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개인 금융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주고, 이를 기반으..

마이데이터 청소년 이용, 전면금지→``일부 개방`` 선회

2021-11-06 청소년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했던 현행 기준이 계좌 통합조회거래 등 오픈뱅킹 기능 위주로 일부 완화된다. 오픈뱅킹 기능을 이용해 기존처럼 청소년이 금융자산을 통합 조회거래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마이데이터 기능을 제공하는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픈뱅킹에 준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만 일부 제공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의견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최종안을 결정해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청소년은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면 청소년은 핀테크 플랫폼에서 사용해온 금..

전환사채 규제 예고 이후…CB 발행 33% 급증.규제 내달 적용하면 주가 상승시 리픽싱주가 오르면 싸게 전환 풋옵션 조건 늘어전환사채 규제 예고 이후…CB 발행 33% 급증

2021-11-05 강현창 기자 전환사채(CB) 발행 추이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전환사채(CB)의 강제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규제 도입을 앞둔 가운데 그 이전에 미리 CB를 발행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대부분의 CB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달고 나왔다. 규제 도입 이전에 주주보다는 CB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걸어 자금조달을 미리 해두려는 움직임이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이달 4일 현재까지 총 3조8145억원 규모의 공모 CB가 발행됐다. 개수로는 총 241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3.8%, 31.7% 증가한 수치다. CB 발행이 늘어난 것은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미리 자금을 조달해두려는..

가상자산 취득가 입증못하면 공짜취득?...가상자산 세금폭탄 우려.국세청, 가상자산 거래소 컨설팅..내년 과세 강행 의지차익거래 투자 사실상 불가능..'갈라파고스' 심화 우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11.01 "1년간 유예하고 제대로된 과세시스템 갖추자" 목소리 거래소 "가상자산 시스템상 불가능..비상식적 과세안"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과세당국이 취득가 입증이 어려운 가상자산에 대해 취득가를 '0원'으로 추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다시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과세 일정만 밀어붙이고 있다"며 "준비 안된 과세정책으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자칫 세금폭탄을 맞게 되고,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다"며 과세정책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입증안되는 가상자산 취득가격은 공짜?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8개..

시대 뒤처진 전자금융거래법, 손볼 때 됐다.금융산업 분야에서 최근 수년간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핀테크(Fin Tech)의 등장을

중앙일보 입력 2021.09.23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산업 분야에서 최근 수년간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핀테크(Fin Tech)의 등장을 꼽을 수 있겠다. 디지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하는 핀테크는 금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결혼식장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 메신저로 축의금을 보낼 수 있고, 은행 창구에 가지 않더라도 금융 플랫폼을 통해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다. 핀테크 덕분에 토스 같은 유니콘 기업도 탄생할 수 있었다. 간편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한 토스는 인터넷은행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탄탄한 고객 기반과 데이터를 갖춘 네이버·카카오 같은 빅테크들도 금융업에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