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Elder Life^^ 感謝!

시사저널 2024-10-26 1828호 ‘ 기자명 공성윤·김현지·정윤경·강윤서 (niceball@sisajournal.com) 승인 2024.10.30 [시사저널-경실련 공동기획] 내곡동·세곡동 그린벨트 해제 유력 토지 5213필지 전수조사…민간이 절반 독차지 총 공시가 9조4448억…그린벨트 매매 47%는 ‘지분 쪼개기’ [편집자주] 2023년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8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더욱 구체화됐다. 오는 11월 중으로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사저널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단골 후보지’로 꼽히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의 토지 5213필지의 소유 현..

2021. 6. 2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사전 뜻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 지목이 허락하는것 (전,답 = 농사)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몇가지 방법으로 개발행위 - 지목변경, 건축, 포장, 형질변경 - 를 할 수 있는데 체육시설이 그 사례이다. 고양시 덕양구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한 (자격) 체육시설 개발행위 방법을 안내한다. 참고로 체육시설 쿼터는 상위지자체인 경기도에서 내려받는다. 2021년 하남시 체육시설 쿼터는 3개소였다. 고양시 공고는 실외체육시설 4개소이다. 자격도 만만치 않지만 할당도 적기 때문에 쉽지 않은 셈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추친...강남 용산 등 유력 후보지는 기사승인 2024-08-10 06:04:04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전경. 사진=곽경근 대기자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서울시가 서울 집값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를 검토한다. 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시청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구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해 또 다른 플랜B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

2024-08-09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며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해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수요자 선호 지역’으로 언급하면서 서울 강남 인근 지역이 될 공산이 높다는 분석이 업계에선 나온다. 정부가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내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1월에 5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우선 공개할 예정이고, 이 가운데 1만가구 이상을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으로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계 지역, 서울 동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