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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소규모 제조업 공장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모습. 연합뉴스 소규모 제조업 공장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산업용지로 수요가 없는 곳은 상업·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건물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등 재건축 활성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올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의 구체적인 후속 실행방안이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

2023-01-05 주택ㆍ오피스에 투자자산 77% 집중…노인요양시설 ‘헬스케어리츠‘ 등 확대 추진 국토부, 부동산 침체 대응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앞으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한다. 지금은 부동산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야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인주택ㆍ노인요양시설을 자산으로 하는 헬스케어리츠 등 리츠의 다양화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리츠는 2001년 도입 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천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저하된 상황이다...

사모리츠·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0.06.03 송진호 변호사 외 사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사모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1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0. 6. 2.자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후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정 전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가 보유하는 토지에는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연간 0.24%의 단일 재산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0.24%~0.48%(별도합산..

2주택 100채 사도 취득세 1~3%...절세효과 가장 크다[부동산 아토즈] 입력2024.01.13. 오후 2:01 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소형 비 아파트 '주택수 제외' 정책이 이슈다.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들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는 아낄 수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오피스텔은 주거·업무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2024.01.12. [1·10 대책 소형 주택 수 제외] 1주택자 신축 소형주택 사면 1가구1주택 특례 미적용키로 종부세 공제기준도 12억→9억 절세효과 떨어져···수요 적을 듯 2주택자가 가장 큰 수혜 기대 [서울경제] “1주택자들은 취득세는 찔끔 아낄 수 있어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주택자가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소형 주택(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구입 시 세금 혜택에 대한 세무사들의 평가다. 이들은 이번 정책이 1주택자들의 구입을 촉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다.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할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윤 “재건축 아주 확 풀겠다…다주택 징벌적 과세 너무 잘못” 또 총선용 부동산 띄우기 기자김미나 수정 2024-01-10 17:58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한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 해제를 방침을 부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심민규 기자 승인 2023.01.17 시, 신통기획 개선방안 수립 완료 주민제안·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기획설계 용역업이 자문으로 진행 재개발 공모 2차 후보지부터 적용 3만㎡ 이하 소규모지역 한정 예정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을 도입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주민제안 등을 통해 계획이 수립된 곳은 기획설계 용역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서울시 보도자료] 시는 지난 17일 기존 기획방식에 패스트트랙(Fast-Track·자문방식)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하는 제도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경우 정비구..

‘100분 토론’보다 더 긴 통근시간… "출근하다 벌써 지쳐요" 한숨 [김병덕의 문답] 입력2023.01.08. 출근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국토부 조사 대도시 직장인 평균 출근 52분·퇴근 59분 민간조사서도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시간 102분 걸려 "소득 적을수록 출근시간 짧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사회초년생 때 기숙사·회사 인근 원룸 거주 많은 이유 BRT 신설 등 통근시간 단축 위한 지속적 정부 투자에도 20년來 출근시간 2.4분 증가… 1시간 이상 통근자도↑ 원본보기 사진=뉴스1 원본보기 지난해 많은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작품성 이외에 또다른 이유로 화제가 됐다. 경기도 변두리에서 서울을 오가는 여주인공의 고단한 출퇴근길이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샀던 것. 시골길을 ..

2023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2022-12-21 14:14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김민지 이재윤 기자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30%로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ㅡㅡ 집값하락 속도 빨랐나…다주택자도 LTV 30% 주담대 허용 입력 : 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다주택자 시장진입 통해 거래 유도 전용 85㎡ 이하 임대사업 등록 재개 사진 확대 서울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 매달린 얼음 뒤로 차갑게 식은 최근 부동산시장을 대변하는 듯한 아파트가 보이고있다. [김호영 기자]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하고 ..

집값 떨어지는데 내년에 바뀌는 세법…'증여 시기' 계산법 [김종필의 절세노트] 안장원입력 2022. 11. 13 올해 말까지 증여할까,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룰까. 최근 주택 증여 문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증여세 부담 감소와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과세금액 기준의 변동 및 세법 개정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언제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늘었다. 주택 소유자들이 왜 증여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지, 그리고 올해와 내년 세법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증여 취득세 기준 금액 변경 첫째,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 기준 금액이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바뀐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 산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