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놓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이경옥 기자 승인 2024.03.15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사업장 대부분이 모집신고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토지확보, 모집신고, 인허가 등 사업진행 절차와 상관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발기인 모집을 하고, 추후 사업 불발 가능성도 크다는 이야기다. 사업이 불발됐을 경우 발기인 모집 관련 법적 규제도 없어 모집금액을 돌려받기 힘든 구조다. 조합원 모집신고라는 적법한 절차가 있으나, 대부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은 모집신고 없이 발기인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이유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