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인수한 골프장,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대법원 "회원 권익 보호해야"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공매, 수의계약' 포함해석 2018.10.18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공개경쟁입찰 방식 매각(공매)이나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 이전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하게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이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소유·운영권이 .. 법률상식 2018.10.19
'집 안 빼는 임차인' 미리 대비하려면…강제집행 증서·화해 조서 작성해야 소송없이 해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통상 임대인은 ‘갑’, 임차인은 ‘을’로 표시된다. 임대인은 부동산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없는 한 영업이나 거주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임대차 관계에서 갑으로 불린다. 하지만 때로는 임대인이 자기 소유인 부.. 법률상식 2018.10.17
은퇴 후 창업, 개인기업?, 법인? 장단점 2016.03.11. 번역보기 은퇴 후 창업이든 청년창업이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다. 개인 기업창업이 나을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을 지다.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 대표자도 같은 질문을 한다. 개인 기업인데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해 한.. 법률상식 2016.03.11
전환상환우선주 '부채'냐 '자본'이냐? 회계처리 III-1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K-IFRS 제1032호, 제1039호) ⃞ (쟁점) 복합금융상품인 전환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금융상품을 구성요소별로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음 ◦ 전환상환우선주를 구성하는 조기상환청구권 및 .. 법률상식 2014.04.23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회사채’ 형식 채권발행 허용2008-10-14 ‘의료채권 발행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회사채’ 형식 채권발행 허용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게 상법상 ‘회사채’ 형식의 유가증원인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의료채권 발행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경우 금융권 .. 법률상식 2013.02.22
손해배상 ( 손해배상청구권에 구비 요건 ) 정의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 내용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입은 손해를 메워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 즉 .. 법률상식 2012.03.28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 손해액추정, 과실상계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투자자들이 상장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한울) 이 판결에서는 [1] 손해배상청구기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 법률상식 201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