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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 검색영역 열기메뉴 주요국제문제분석 경제안보의 개념과 최근 동향 평가 이효영 경제통상개발연구부 조교수 발행일 2022-04-14 1. 문제의 제기 2. ‘경제안보’의 개념과 의미 3. 다자무역체제에서의 경제-안보의 관계 4. 경제안보 정책 동향 평가와 시사점 5. 정책적 고려사항 ○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및 장기화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인하여 지난 50여 년간 형성되어온 국제경제질서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그동안 세계화의 확대 속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활동을 주도해온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2021-11-21 바이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구상 내년 초 출범 목표로 발빠른 행보 경제 틀 구상 두고 현실성·구체성 논란도 “제한적이나마 관여 지속하겠단 의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여 본부장에게 ‘인도·태평양 경제 틀’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경제와 통상을 책임지는 ‘투 톱’인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

2021년 9월 17일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 미국, 영국, 호주의 역사적인 안보 협정 오커스(AUKUS) 체결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 협정을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미국을 협정으로부터 탈퇴시켰다. 중국의 왕원타오 상무장관은 뉴질랜드의 데미안 오코너 통상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이 협정의 행정을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중국 상무부는 왕 장관과 오코너 장관이 중국의 가입 신청 이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로..

2021.10.10 高물가…'제2 오일쇼크' 우려 원자재값 폭등·공급망 쇼크 겹쳐 통화정책만으로 해결 쉽지 않아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인플레이션 원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등과 맞물려 있어 금리 인상이 뾰족한 해법은 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1970년대 오일쇼크(석유파동)의 악몽을 거론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각국 중앙은행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 데 비해 나머지 국가는 내년까지 금리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

2021/10/02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취임 후 9개월만에 대중 통상전략의 윤곽을 발표할 예정이다.[UPI=연합뉴스 자료사진] 그간 베일에 싸여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전략이 다음 주 공개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못지않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온 만큼 글로벌 무역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긴장하는 시선도 감지된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4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무역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의 틀을 제시하는 백악관 직속 기구로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중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중국에 대한 ..

2021년 10월 02일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저성장과 고물가가 추세로 자리잡을 조짐을 보이자 월가가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설 경우 자산시장은 물론이고 지구촌 경제에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 인플레 부담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판단을 고집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언급, 입장을 바꾸자 투자자들 사이에 경계감이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미국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이 꼽은 가장 커다란 경제 악재로 인플레이션이 지목됐다. 응답자의 63%가 물가 상승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는 의견을 ..

2021.09.28 [이코노믹리뷰=임관호 기자] ★연말 경제 공급망 쇼크 가속,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 몰려온다. 중앙은행들 스태그플레이션 악순환 차단 위해 테이퍼링→금리인상 수순 돌입, 인플레 선제 제어? -연준 연내 테이퍼링, 내년 금리인상 가능성에 국채금리 연일 급등, 국제유가도 연말 성수기 도래 공급 우려에 연일 급등, 공급망 차질 지속 연료난·전력난·물류난 가중 인플레 가중 위협. -27일 제롬파월 연준의장 상원 청문회 증언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인플레 상승 향후 몇 달 계속될 것, 지속적 인플레 상승 문제 될 경우 금리인상" 인플레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존 입장 대폭 후퇴 처음으로 인플레 지속 상승 언급,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시각 드러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1.510%까지 급등하며 6..

출구조사는 사민당이 기민/기사연합(CDU/CSU)을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남 녹색당이 연정 구성의 핵심: 향후 독일 및 유로존 확대재정 기조 강화될 것으로 전망 9월 26일 실시된 독일 연방의회 선거는 향후 독일 및 유로존의 재정정책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이다. 지난 16년간 메르켈 집권기 독일은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debt brake, 균형재정정책 등으로 대변되는 엄격한 재정규율을 유지해왔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EU 역시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 대비 엄격한 재정규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집권당인 CDU/CSU가 부진하고, 진보 정당들이 선전함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는 경제 정책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까지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민..

한국경제PICK 안내 [박신영의 일렉트로맨] 입력2021.09.25 미국, 삼성 등 반도체 기업에 재고 생산량 등 내부정보 요구 반도체쇼티지 해결 명분 내세워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 AP통신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수단이 있다.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야 한다면 그럴 것."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가 반도체 부족 대응을 위해 삼성전자 등 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한 회의에 맞춰 한 인터뷰였다. 러만도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미국 정부가 이자리에서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45일 내로 재고와 주문, 판매 등과 관련한 자발적 정보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명분은 반도체 쇼티지(수급부족) 해..

"재고가 없어요"...세계1위 미국에 불어닥친 OO리스크 2021.09.18.추동훈 기자 미국이 재고 부족과의 전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를 타고 재확산되는 가운데 집, 자동차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생필품들의 품귀 현상으로 실물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식주의 한 축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주택 임대료는 8월에 0.3% 증가해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값 상승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며 실거주자들의 거주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CNBC 보도에 따르면 주택 구입 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