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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리츠·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0-10-08 15:04 [2020.09.14.] 사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사모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0. 6. 2.자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가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연간 0.2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0.24%~0.48%(별도합산과세대상 구분 시)의 세율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

소수의 기관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지분이 아닌 기업 대출과 회사채 투자에 활용해 수익을 내는 사모펀드를 말한다. 투자자의 돈을 모아 은행처럼 기업에 대출하거나 하이일드(high yield, 고위험•고수익)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주로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한다. 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사모주식펀드(PEF)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대수익은 떨어지지만 투자 위험은 낮다. 펀드(Fund)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아진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펀드는 크게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와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로 나뉜다.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말한다. ..

6월부터 신규 부동산펀드 세금폭탄 맞는다 김제림 기자 입력 : 2020-05-25 행정안전부가 사모 부동산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2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신규 부동산펀드는 그대로 합산과세 적용을 받아 사모펀드 시장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규 부동산펀드는 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1%포인트 상승에 세후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모형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폐지 시점을 2년 연장하기로 한 재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6월 2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사모 부동산펀드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엔 사모형 부동산펀드 소유 토지, 종교단체·학교법인·사회..

2021/06/28 증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 적용 의미는 특금법으로 거래소 규제 이어 정부, 발행과정에 사실상 개입 보다 적극적인 '관리 모드'로 '증권성' 개념 정의 아직 안돼 실제 적용까지는 산넘어 산 美선 이미 증권형 토큰 발행시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 적용 ◆ 증권형 토큰 도입 ◆ 624303 기사의 0번째 이미지 금융위원회가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발행을 자본시장법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이유는 혼탁해진 가상화폐 시장을 바로잡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가상화폐 발행사로부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받아 직접 심사한 뒤 살아남을 코인을 걸러내겠다는 의미다. 현재 가상화폐는 근거 자산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돼 가격 급등락이 심하고 발행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의견 목록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29호(2021. 6.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3. ~ 2021. 8. 2. [마감]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73 | 팩스번호 : 02-2100-2679 | asset1234@korea.kr | 조회수 : 4,31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2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BDC 도입 본궤도…배민·컬리 간접투자 길 열리나 거래소서 사고 파는 비상장사 펀드 이르면 내달 도입 법안 국회 제출 ㅡ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입력 2021.08.19 비상장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이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에는 BDC 제도 도입안을 담은 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BDC가 도입되면 개인투자자들도 한국거래소를 통해 배달의민족·컬리 등 비상장 유니콘 기업에 보다 쉽게 투자할 길이 열리게 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DC 도입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입법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위의..

강신애 기자 ksa@bizwatch.co.kr 2021.11.01(월) 06:05 [위험천만 사모펀드, 제2라운드]② 신기사·벤처조합 금소법 미적용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훼손 사모펀드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된 가운데 최근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으로 향하는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이 2개 조합이 사모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투자자 주의 환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보호장치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편집자]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사모펀드 규제의 풍선효과로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급증하면서 이들 조합에 대한..

2021.03.26 공유하기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펀드 투자자에 따라 규제의 틀을 구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2. 25.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 3. 1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1. 3. 24.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사모펀드 체계 개편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된 현행 사모펀드 체계를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차이를 없애면서, 다만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였습니다. 사모펀드 자산운용 일원화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

이지스운용, 아시아 부동산 운용자산만 32조…세계 2위 ' 강신애 기자 ksa@bizwatch.co.kr 2021.11.18(목) 07:35 [위험천만 사모펀드, 제2라운드]④ 당국 "규제 강화 시 시장 침체 가능성" 업계 "산업 육성에 혈안돼 형평성 잃어" 사모펀드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된 가운데 최근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으로 향하는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이 2개 조합이 사모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투자자 주의 환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보호장치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편집자]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자본시장 내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규..

사모펀드 규제 '풍선효과'…신기사·창투사에 '뭉칫돈' 강신애 기자 ksa@bizwatch.co.kr 2021.10.29(금) 06:05 [위험천만 사모펀드, 제2라운드]① 자본시장법에 금소법까지 이중규제 신기사·벤처투자 조합 약정액 폭증 사모펀드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된 가운데 최근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으로 향하는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문제는 이 2개 조합이 사모펀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투자자 주의 환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보호장치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는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편집자]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사모펀드 규제가 과거보다 훨씬 촘촘해졌다. 해외금리연계 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