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21조 더 풀고 4차산업 컨트롤타워 가동
2016.12.29
혼인 세액공제 신설
◆ 2017 경제정책 방향 ◆
정부가 경기 방어를 위해 내년에 재정지출 13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 21조원 이상을 더 풀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며, 저출산 대책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커플이 결혼에 성공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금을 깎아준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생 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월 전망 때보다 0.4%포인트 낮춘 2.6%로 전망했다. 정부의 2%대 전망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이에 정부는 경기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을 역대 최고인 31%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연간 21조원 재정 보강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3조원) 4월 교부, 재정집행률 1%포인트 제고(3조원), 33개 공공기관 투자 확대(7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이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결혼하면 연말정산 때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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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사들여 공공임대…부동산 경착륙 방어
2016.12.29
침체우려 지역 정해 맞춤형 부양책 추진
`깡통전세` 방지 보증금보험 요건 5억으로
◆ 2017 경제정책 방향 / 위기 관리 ◆
주택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거래가 위축되는 등 시장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 부양책을 추진한다.
최근 잇단 규제와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규제 카드를 내놓은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부양책이 언급돼 냉온탕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9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건설·청약 관련 규제 완화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11·3 부동산 대책 당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전국 37개 시·구를 조정지역으로 선정하고 규제를 강화한 것과 방향만 반대일 뿐 거의 같은 구조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지역의 선정 기준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약 조정지역 지정 당시 사용된 집값 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이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약 조정지역 지정·해제 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 개정 없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택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선별적 부양책과 동시에 내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미분양, 역전세난 등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매입·전세임대 규모를 당초 4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렸다. 미분양이 급증할 경우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 매입임대리츠 등을 통해 이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서민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 차례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13년까지 5년간 총 1만9000여 가구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했다. 매입임대리츠 역시 건설사, 투자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구성된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또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활성화에 나선다. HUG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요건 중 전세금 상한선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율(0.15%) 역시 인하를 검토한다. 보증금 반환보험은 역전세난이 확산되는 시기에 보증금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대안이지만 까다로운 가입요건과 높은 보험료 때문에 외면받아 왔다.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155만5000여 건의 보증금 반환보험 가입률은 3.5%에 불과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비한 정책이 상당수 반영됐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정부의 시장 인식이나 정책 방향성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경제정책방향의 전반적 취지가 리스크 대비이기 때문에 내년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성패를 떠나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부양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시장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올해 3분기 가계신용 1296조원)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등을 통해 내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할 방침이다.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으로 주택 외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부채 구조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정부는 또 조선·해운에 이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업에 대해 4월 중 특별 정밀재무진단을 실시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업종·한계기업 구조조정은 분기별 점검을 통해 속도를 내고 취약기업 자산매각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대기업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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