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5
김민영 금융부 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7.9%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제 의원은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음에도 우리나라 이자율은 이자 상한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는 연 20%다. 싱가포르는 무담보대출 이자 20%, 담보대출 이자 13%다. 말레이시아도 무담보대출은 18%, 담보대출 12%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부업 이자의 절반 수준이다.
또 제 의원은 이번 법안에 채무자의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 의원은 “지난 3월 법정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떨어졌음에도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