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양광 시장 동향 및 국내 기업의 진출 전략
편집자 주
일본 태양광발전 시장은 향후 산업용 태양광발전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2020년까지 1조7,000억엔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일본 태양광 시장은 중국산 태양전지의 일본 시장 공략과 이에 대응하는 일본기업의 수직계열화, 스마트하우스 및 패널 임대산업 등 태양광 관련 신산업,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메가솔라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리스크 회피 상품의 등장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일본 태양광 시장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하는 시장은 대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즉 메가솔라 프로젝트 시장이다. 현재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약 85개, 373MW 규모의 메가솔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자가 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빌리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로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아 진행되는 메가솔라 프로젝트는 특정공급전기사업자(PPS) 제도 등에 힘입어 종합상사, 태양전지 제조업체, 시공사, 전력회사 등 다양한 기업들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태양광 시장 현황 및 제도
일본이 태양광에 주목하는 이유
일본이 태양광에 주목하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전력 부족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이 그것이다.
우선, 일본의 전력 부족 현상을 짚어보면 지난해 원전 사고와 가동 정지에 따른 전력난이 계속되면서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 공급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화력발전 연료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요 지역을 커버하는 5대 전력회사에 2011년 기준 1조엔이 넘는 적자 및 전기료 인상이 발생, 일본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지진복구 수요 등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일본 경제에 전력 부족은 엔고와 함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자명했기에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3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전체 생산전력의 13%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본에 있어 태양광발전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일본의 태양광발전 도입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다. 교토의정서에서 일본은 2020년까지 25%의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상황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가동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목표 수정 및 연기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목표 철회 등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이 추구해 온 저탄소 경제, 환경 친화적 산업 발전을 원자력 없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내에서는 신성장 동력으로 태양광산업이 부각돼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정부 주도의 태양광 관련 R&D 투자 확대 및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면서 태양전지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내수의 균형 발전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이 태양광 분야 R&D에 투자한 자금의 규모는 107.2억달러로 독일의 2.9배, 미국의 1.5배에 달하기도 했다. 더욱이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인 2011년 5월 20일 일본 정부는 태양광발전을 통해 2030년까지 현재 대비 15배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는 ‘선라이즈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태양광 장려 정책은 20년 이상에 걸쳐 축적돼 온 태양광 관련 데이터 및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즉, 이 같은 이유 등에서 태양광 산업은 전력난 해소라는 당면 과제뿐 아니라, 장기불황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 태양광 시장의 현주소
미국·유럽 시장 침체로 ‘뜨거운’ 시장으로 주목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신규 투자 수요가 불투명한 가운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태양광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기 태양광 시장을 선점했던 일본은 보조금 폐지로 한때 유럽에 뒤쳐지자 보조금 제도를 부활시키고,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망 시장으로 재주목받고 있다.
주택용 발전 비중 80%, 정부 정책이 수요 견인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시장은 2008년 정부의 ‘보조금 제도’가 부활하면서 확대돼 왔다. ‘고정가격판매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시스템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010년 용량 기준 893MW(전년 대비 164.2%), 금액 기준 5,045억엔(전년 대비 151.3%)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돼 2010년도 기준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시장이 전체의 79.4%를 차지(용량 기준)하기도 했다(그림 1 참고).
또한, 공공·산업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장은 2009∼2010년 일본 정부의 ‘스쿨 뉴딜’ 정책에 따른 학교 태양광발전의 도입과 전력회사 등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2010년 기준 232MW(전년 대비 311.4%), 1,508억엔(전년 대비 289.2%)으로 성장했다.
자국 기업이 주도,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비중 높아
일본 국내 태양광발전 시스템에 있어 핵심이 되는 태양전지 시장은 샤프, 교세라, 산요전기,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의 자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태양전지 타입별 점유율은 다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625MW, 점유율 55.6%), 단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295MW, 26.2%), HIT태양전지(140MW, 12.4%), CIS태양전지(35MW, 3.1%), 박막실리콘 태양전지(30MW, 2.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조).
일본 정부의 지원 제도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보조금
일본 정부는 태양광발전 보급 촉진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국가 보조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지원책이 바로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보조금 정책이다.
1994년에 시작된 일본 정부의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비용 보조 정책에 의해 개별 가정에서의 태양광발전 설치가 꾸준히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지원 예산도 재조정돼 2009년 1월부터는 ‘도입지원대책비 보조금 제도’라는 명칭 하에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 보조금과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도 주택용 태양광발전 도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전체 지자체 중 약 17%가 별도의 보조금 제도를 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그림 3 참조). 더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수도 증가해 2012년 기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의 수는 총 875개로, 2011년에 비해 5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산업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보조금
일본은 공공시설 및 산업용 태양광발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1992년부터 ‘필드테스트 사업’이라는 보조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독립행정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가 주관하는 필드테스트 사업은 2008년까지 17년간 지속돼 왔으나, 2009년 이후 신규 공모 중단된 상태다. 이후 2009∼2010년도에는 새로운 보조금 제도가 시행됐으며, 동 기간 중 선정된 보조금 지급대상자들에 대해 현재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등에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 도입시 지방자치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설비 도입 비용의 1/2 또는 1/3 이내 범위에서 보조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3 이내에서 보조하고 있다.
잉여전력 매입제도
일본은 1992년에 ‘잉여전력 매입제도’를 도입했으나,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되면서 장기적으로 실시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09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 전력회사의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매입을 의무화하고 매입 가격을 약 2배로 인상했다. 고정 가격으로 매입된 전기가격은 전기요금 단가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태양광발전촉진부가금’으로 부과, 전기세를 인상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에서 월 30∼100엔을 부담토록 했다.
올 7월부터 새로 시행된 ‘잉여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일본 정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 전량 매입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 출력 상관없이 매입 가격을 1kW당 42엔, 출력 10kW 미만의 매입 기간을 10년, 10kW 이상을 20년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이번 매입 제도의 목적은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매입 부담금은 전력소비자가 일률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 보급이 되면 될수록 국민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그림 4 참조).
일본 정부는 계약시 매입 가격을 10년간 유지한다고 하지만, 2013년 이후 매입가격 42엔이 유지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태양광발전의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매입 가격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향후 가격 및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제도에 대해 NEDO는 2020년까지 1kW당 23엔, 2030년까지 14원으로 매입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수년 내 매입 가격이 하락하게 돼 도산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이 주목하는 태양광 응용 新산업
스마트 그리드와 태양광의 접목, 스마트 하우스
2011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 하우스 관련 시장 규모는 2조7,073억엔으로, 이 중 일본 시장은 1조2,443억엔으로 추정돼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스마트 하우스 시장에서 스마트 가전 분야의 시장 규모는 5,954억엔으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3,300억 엔), 가정용 히트펌프 급유기(1,301억엔)의 비중이 높다(그림 5, 그림 6 참조).
지붕 및 패널 임대 비즈니스
지붕 임대란 패널을 설치할 지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지자체·기업 등이 일정 금액을 받고 지붕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패널 도입에 관련된 값비싼 초기 비용을 임대인이 대부분 부담하는 대신, 임대 매전 수입의 일부를 일정 기간에 걸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최근 일본 가나가와현에서도 고등학교를 포함한 20개 시설의 지붕을 임대하는 ‘지붕 임대’ 공모를 개시하기도 했다.
패널의 재활용, 재판매 비즈니스
20년간에 걸쳐 축적된 일본의 태양광발전 기술과 하드웨어는 태양전지의 재활용 수요를 촉진할 전망이다. NEDO는 2011~2015년에 연간 5,000∼1만kW, 2016년~2020년에 연간 1만kW의 태양전지가 폐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주택이나 공장, 공공시설 등에서 사용 후 철거된 태양전지 모듈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일본 국내에서 태양전지 재활용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재활용 비즈니스가 점차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7 참조).
도포 변환형 유기태양전지
기존 태양전지처럼 기판에 실리콘 반도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액체실리콘을 이용해 금속판 등에 뿌리면 태양광 패널이 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예정이다. 일본의 미쓰비시화학은 도포형 태양전지를 활용, 자동차 차체·직물·창문·벽면 등의 3차원 곡면상에서의 태양광발전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 변환 효율이 패널형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015년까지는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가솔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리스크 관리
태양광 투자 전용 펀드 조성 활성화
요즘 일본에서는 최소 100억엔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메가솔라(출력 1MW 이상의 태양광발전 및 관련 시설 총칭) 프로젝트를 위해 전용 펀드가 조성되고 있다. 기관 투자가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 메가솔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가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펀드가 활성화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고, 펀드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 향후 메가솔라 프로젝트의 증가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스크 회피를 위한 금융 상품의 등장
일조량에 의해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발전의 경제적 손실을 보충하고 수익 변동을 막기 위한 파생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일반 보험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파생 금융상품의 경우 손해 정도와 관계없이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보험과 달리 조건이 일단 결정되면 관측기간 종료 후 별도의 조사나 사정(査定) 없이 보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 기업의 진출 기회
프로젝트 구조에 따라 진출 가능한 분야의 변화
메가솔라 프로젝트의 주 사업자는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주체로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참가 기업을 결정하는 등 사업 전반에 관여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메가솔라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SPC)’에 의해 진행된다.
최근에는 기존 태양전지 제조사 및 건설 회사뿐 아니라 통신사, 종합상사, 벤처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주 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주 사업자가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참가 가능 영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태양전지 제조사가 사업자로 나설 경우 태양전지 셀·모듈 등을 납품할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부품장치 및 시공 분야에는 참여 기회가 존재한다. 또, 통신사 및 기타 제조업체 등이 사업자로 나설 경우 태양전지 납품 기회도 존재하며, 부품 및 시공 분야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메가솔라 프로젝트 시장에 국내 기업이 참가하는 방법으로는 태양전지의 공급, 시스템 시공자로 선정, 부품 및 주변장치의 판매 등이 있다(표 1 참조). 국내 기업들은 기존 사업자들을 공략, 향후 구체화될 프로젝트의 사업 구조를 파악해 국내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참여 기회를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공개된 프로젝트의 경우 참가 기업들이 이미 정해지거나 내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발생할 프로젝트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구상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를 구상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메가솔라 사업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사전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기사는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에서 발표한 기획조사 ‘뜨거워지는 일본 태양광 시장과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를 요약한 것입니다.
일본 기업 인터뷰
다이와 하우스, “한국기업에 기대하는 건 철저한 A/S와 부가가치”
- 한국기업들이 일본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으며, 일본기업과의 합작 투자 등을 통한 진출 검토가 필요하다.
- 일본 기업들은 판매 후 A/S에 신경을 많이 쓰므로 한국기업들은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일본에 없는 시공 기술이거나 압도적으로 빠른 시공기간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어렵다.
- 지지대 설치시 지붕에 구멍을 뚫게 되는데, 잘못하면 누수의 원인이 되므로, 향후 구조물 전용 고성능 실링제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교세라, “주변장치 채택 가능, 한국산 축전지에 관심”
- 한국 기업들의 태양전지 기술 수준은 인정하지만,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 교세라의 입장에서 자사가 추진하는 메가솔라 프로젝트에 외국산 패널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주변장치라면 채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특히 한국산 축전지에 관심이 많으며, 기회가 된다면 검토 가능하다.
It-Terms
선라이즈 계획(Sunrise Project)
태양전지 기술 개발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 비용을 지금의 약 6분의 1로 줄여 화력발전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본 국내 대부분의 주택 지붕에 태양전지를 부착해 오는 2030년까지 2009년 전력생산 수준(262만 7000㎾) 대비 전력 생산량을 15배로 확충한다는 계획
스쿨뉴딜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9년 발표한 교육시설 충실화에 대한 정책으로, 학교 내진화(耐震化)의 조기 추진, 태양광발전 도입, ICT 환경의 정비 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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