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확산, 탈원전 가속화 빌미 안 된다
2017-11-19
정부가 태양광발전 전기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4.5를 부여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일몰기한을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년 연장하는 등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로드맵)에는 태양광발전과 ESS(에너지저장장치)의 경제성을 확보해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REC 가중치 부여와 신재생 전력을 기존 전기요금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그린 프라이싱' 도입은 지금까지 나온 신재생에너지 지원책 중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되면 투자 회수 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전체 에너지원별 발전에서 7.1%(2016년 말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주 에너지원인 태양광과 풍력은 부지확보와 환경 및 경관 훼손 논란에서부터 전력 배송망 구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근본적 기술적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이 지닌 전력 생산의 간헐성이다. 흐린 날이나 바람이 적은 날에는 전력 생산을 하지 못하므로 전력을 ESS에 저장해뒀다가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이번 정부 정책에도 ESS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SS가 만능 해답이 될 수 없다. ESS는 적지 않은 에너지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물론 태양광발전과 ESS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관련 산업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태양광 패널과 ESS용 배터리 산업은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분야 중 하나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 에너지정책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이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투자 촉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이 현재 인류의 기술 수준으로는 가장 지속가능하고 청정한 에너지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에너지원의 효율 혁신과 친환경기술 개발이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자연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 추진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선진국의 행보를 따라가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이를테면 태양광발전 원가 등 미국 수준의 태양광 발전국가가 되기에는 국내 여건상 불가능하다. 광활한 사막과 일조량이 풍부한 미국에 비해 우리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적절한 부지가 태부족하다. 농지를 전용하는데도 제한적이고 수림을 제거하고 산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원전에 대한 비과학적 괴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발표가 탈원전 가속화의 빌미가 돼선 곤란하다. 태양광 에너지 변환효율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다른 발전원에 비하면 여전히 현저히 낮다. 신재생에너지가 주력 에너지원으로 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포함해 에너지 자급률이 16.5%(2014년 기준)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상 시 이웃국가에서 에너지를 수입할 수 없는 에너지 섬나라다. 신재생에너지에 매몰되면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게 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발전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상당기간 동안 원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아무리 탈원전을 선언한다 해도 앞으로 가동할 신규 원전의 설계수명 60년을 감안하면 우리는 2079년까지 원전 기술을 발전시키고 원전의 혜택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다. 그게 현명한 에너지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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