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에 110조 투입…여의도 168배 땅 어떻게 구하나. `1.4GW 원전` 35기 맞먹는 태양광·풍력발전소 짓기로

2017.12.20

 

용지확보 차질땐 발전원가↑…향후 전기료 상승부담 늘 듯

 

■ 정부, 재생에너지 계획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오른쪽)이 20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재생에너지정책협의회에서 전시시설을 체험하고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110조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95%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채운다는 목표인데 기상 여건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쑥날쑥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땅이 좁고 산지가 많은 한국 현실에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늘리기 위해 48.7GW 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1.4GW 규모 신형 원전 35기에 맞먹는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을 짓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총 110조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은 18조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92조원은 공기업(51조원)과 민간(41조원)이 투자하게 된다. 사업자의 수익성 보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민간이 정부 기대만큼 대거 참여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발전업계 분석이다.

 

용지 확보, 지역주민 반발 등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제거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행계획대로 발전 설비를 지으려면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총 489.1㎢의 땅이 필요하다. 여의도 면적(제방 안쪽 기준 2.9㎢)의 168배에 달한다. 최남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지역주민 반발이 큰 풍력발전의 경우 해상 풍력 위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상 풍력을 늘리면 지상 풍력보다 비용이 2배 이상 더 들어가고, 이에 따라 발전원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자연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판단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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