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현실화시급"전용 60㎡, 11~20층이하기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당 109.94만원. 분양주택기본형건축비155.4만원의 65.6%에 불과

심광일 주택건설協 회장 "주거복지 위해 표준건축비 현실화해야"

2018.02.27

 

"정부 주요 공약인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현실화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2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민간임대주택 확대를 가로막는 대못 규제로 표준건축비를 지목하며 현실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건협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용면적 60㎡, 11~20층 이하 기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당 109만9400원으로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 ㎡당 155만4000원의 65.6%에 불과하다. 1998년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처음 만들 때만 해도 기본형건축비와 같았다.

 

2008년 이후 기본형건축비가 30.92% 오르는 동안 표준건축비는 2016년 한 차례 5% 오르는 데 그쳤다.

 

표준건축비가 낮으면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사들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돼도 분양을 못하게 된다. 법적으로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하지만 표준건축비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상한선이다. 원가는 오르는 반면 표준건축비는 안 오르니 분양하는 순간 적자가 확정되는 것이다.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신규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

 

심 회장은 "주택도시기금을 공사대금으로 대출받을 때에도 은행에서 표준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금액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표준건축비 현실화와 함께 △후분양제 도입 재검토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분양보증료율 인하 등 보증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