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1
■ 보유세 개편안 이번주 윤곽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이번주 확정된다. 종합부동산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올리는 안이 최종 개편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3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한 뒤 이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2일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4개 과표 구간에 대한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보유세 강화안인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3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정개혁특위는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에서 3주택 이상에 중과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내부에서도 막판까지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3주택자 이상에 추가 과세를 하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처럼 3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다.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 방안은 부동산 투기 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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