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한국 작년 석탄火電 비중 43%… 탄소배출권 구매에 4000억 사용

 

2018/08/20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증가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을 꾸준히 낮추고 있다.

 

19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발전 자회사들은 전년보다 721만t 증가한 2억1409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에 따라 발전 자회사들이 탄소 배출권 구매에 지급한 돈은 4000억원에 달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은 일정량 이상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사야 한다. 올 6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도 1억1060만t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97만t 늘었기 때문에,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용 석탄 소비 급증

 

 

 

 

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이용은 줄고 석탄 발전은 늘었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원전이 1kWh 전력을 만들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10g으로, 석탄(991g)이나 LNG(549g)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적다.

 

작년 하반기 67.7%까지 하락한 원전 이용률은 올 상반기 58.8%까지 떨어졌다. 지난 3월엔 52.9%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6년 1373일이었던 원전 정비 일수는 지난해 2397일로 급증했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0%에서 작년 26.8%로 떨어졌다. 올 1~5월엔 20.8%를 기록했다.

 

이 공백은 석탄이 메웠다. 석탄화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9.6%였으나, 작년엔 43.1%까지 치솟았다. 석탄화력 발전량은 역대 최고치였다. 석탄 발전 비중은 올 1~5월에도 41.3%였다.

 

세계적인 흐름과는 정반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세계 에너지 밸런스 2017(World Energy Balances 2017)'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과거 1980년대 40%를 상회하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꾸준히 감축해 2016년 28%까지 낮췄다.

 

 

◇"온실가스 감축하려면 원전 늘리고 석탄발전 줄여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석탄화력 발전 증가가 지속될 경우 미세 먼지 발생,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환경 비용을 반영해 에너지원 가격을 조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7년 43%에 달했던 석탄화력 비중을 2022년까지 30.1%로 축소하고,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은 26.8%에서 31.6%, LNG 발전 비중은 22.2%에서 27.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에서 9.7%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과 안전'을 이유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미세 먼지 저감 정책 등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로는 석탄화력 발전량이 급증해 환경이 악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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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유럽도 아직 고민 중… ‘빠른 답’ 찾으면 ‘오답’ 나와

 

동정민 파리 특파원 |2018-08-20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영국 무어사이드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한 데 대한 논쟁이 뜨겁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뉴젠(NuGen)’ 컨소시엄이 현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에 불안감을 느껴 발을 뺀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탈원전 정책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이 사안의 키는 뉴젠이 아니라 영국 정부가 쥐고 있다. 영국 정부가 원전 건설 대가로 한전에 얼마를 지급할지가 핵심이다.

 

양측은 한전이 원전 건설 비용을 자체 조달하는 대신 전기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영국 정부가 전기 판매가를 지나치게 낮춰 책정한다면 한전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 사업에 들어올 리가 없다. 그렇다고 많이 보장해 주자니 여론이 좋지 않다. 2016년에도 ‘힝클리 포인트 C’ 원전의 전기 판매가를 시장가보다 두 배 높게 책정하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영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한전과의 협상은 미뤄지고 마음이 급해진 뉴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 카드로 한전과 영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영국은 1991년 마거릿 대처 정부 시절 민영화 정책에 따라 국가가 원전에서 손을 떼고 ‘전력 수입’의 길로 갔다. 원전 시설과 운영권을 옆 나라 프랑스 전력공사(EDF)에 팔았고 전기 시장도 자유화됐다. 시간이 흘러 2025년 전체 15기 원전 중 절반이 수명을 다하게 됐고, 자체 원전 기술이 사라진 영국은 원전 교체를 외국 손에 맡기게 됐다. 여전히 영국의 원자력 비중은 21%에 달한다.

 

영국과 정반대로 ‘원전 수출’의 길을 선택한 프랑스도 고민이긴 마찬가지다. 원전을 국가가 운영하는 프랑스는 원자력 의존율이 75%에 달한다. 전력 수출로 연간 30억 유로(약 3조8700억 원)를 버는 원전 강국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프랑스 정부는 세계 추세에 따라 2025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50%로 줄이기로 했다. 현 정부도 같은 공약을 했다. 정작 줄이자니 일자리 30만 개가 날아갈 판이고 비싼 돈으로 전력 수급을 맞춰야 하니 고민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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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프랑스의 중간의 길을 선택했던 독일은 가장 과감하게 2022년까지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수급 때문에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지 못해 환경오염은 더 심해지고,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사와도 전기료는 크게 오르고 있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안보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오려 하고 있다.

 

원전과 관련해 유럽 세 강국이 택한 길은 달랐으나 방향도 고민도 같아졌다. 원전 축소로 방향은 잡았지만 싼 에너지를 포기하려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든다. 에너지 수급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다. 아직 무어사이드 프로젝트에서 한전이 유리한 이유는 서방의 적국인 중국에 원전을 내줄 수 없다는 영국 정부의 위기감 때문이다. 원전이 창출하는 일자리 상실도 문제다.

 

한국의 고민도 유럽 3국과 다르지 않다. 원전 축소 방향이 같다면 중요한 건 실천이다. 실익도 없이 우리가 선점한 이익을 포기하면서 탈원전을 내세울 필요 없고, 탈원전 말고 원전을 늘리자고 역행할 필요도 없다. 조급해할 필요 없다. 전 세계가 답을 찾고 있다면 함께 찾으면 된다. 빨리 답을 찾으려다 오답을 쓴다면 고치기도 어렵다.

　

동정민 파리 특파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