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굉음 한국 경제...주요경제지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하는데. 청와대는 뭘보고 '올바른 경제기조로 가고있다고'?

 

 

 

 

ㆍ미래경기 예측 선행지수도 23개월만에 100 붕괴

ㆍ통계청 "하강근거 없지않아"

ㆍ`경기침체 논쟁` 김광두가 맞았다…"소득주도성장에 매몰 안돼"

"잘못 기획된 정책의 잘못된결과를 모두 세금으로 메우려한다

 

 

정원석 기자

2018.08.31

 

한국 경제가 경기 하강의 굉음을 내고 있다. 고용,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심지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소비심리와 기업체감심리도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몰아치기식 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경기 활력이 뚝 떨어진 결과다.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요국 중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홀로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산업도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의 설비투자도 크게 꺾이는 모습이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해외 증권사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악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반도체 착시현상이 서서히 걷히면서 한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대외불안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는 데다 신흥국 금융불안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 추락한 주요 경제지표...경기 하강 신호 뚜렷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8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고용 및 경제 활력과 직결되는 설비투자가 전월대비 0.6%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설비투자 감소세가 이처럼 오랜기간 지속된 것은 IMF 외환위기 전후인 1997년 9월~199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설비투자를 이끌었던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증설이 마무리되면서 각종 투자 지표가 둔화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6830만달러였던 일평균 반도체제조용기계 수입은 1년만인 올해 7월 3510만달러로 반토막났다. 향후 설비투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국내 기계수주도 전년동월대비 10.4% 감소했다.

 

투자 경기의 또 다른 한 축인 건설투자도 얼어붙었다.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0.1%, 전년대비 7.0% 줄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사무실·점포 및 주택 수주 부진이 심각하다. 건축, 토목공사 실적은 각각 전년대비 6.1%, 9.9%씩 감소했다.

 

반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쏟아내는 친노동정책 등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송금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437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도 크게 늘어 지난해 75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21%(13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3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고용 상황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로선 처참한 수준이다. 매달 20만~30만명은 ‘보통’이라고 여겨졌던 취업자수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10만명대로 추락하더니 급기야 7월엔 5000명으로 쪼그라 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6개월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심지어 취업자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온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6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로 곤두박질친 것은 IMF 위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200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생산인구감소로 취업자 증가수가 부진했다는 정부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40대 일자리도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감소해 14만7000개나 사라졌다.

 

 

 

일러스트=조선일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도 발생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지난 2분기 소득 하위 20%와 하위 20~40%, 40~60% 가구의 소득은 각각 7.6%, 2.1%, 0.1%씩 감소했다. 중산층 이하 가구 소득이 죄다 준 것이다. 반면 소득 상위 40%(4~5분위)의 소득은 1년새 4~10% 대폭 증가했다.

 

그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상하위 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3배를 기록했다. 2분기 기준으로 소득 양극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벌어졌다.

 

향후 3~6개월 이후 경기흐름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6년 8월 이후 23개월 만에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졌다. 7월 선행지수가 100아래로 내려간 것은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현재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째 기준선 100아래에 머물렀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경기에 부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최근 조선비즈가 국내 금융회사, 경제연구기관, 주요 대학 등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도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전문가 19명 중 14명(74%)이 한국 경제의 상황을 ‘경기하강 국면 진입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진단과는 달리 상당수 경제전문가는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다고 본 것이다.

 

◇ "주력 산업 위기인데 산업 정책 없어...소득주도성장 원점 재검토해야"

 

 

일러스트=조선일보

더 큰 문제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같은 돌발 악재가 없음에도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위기의 원인을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에서 찾고 있다. 조선비즈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의 원인으로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한 생산성 둔화가 뒤를 이었다. 세계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한국 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은 외부 충격보다 내부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산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3.1% 성장할 때 반도체 업종의 기여도는 0.4%포인트에 달했다. 반도체 업종 하나가 한국 수출의 20%, 설비투자의 20%,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25%를 차지했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착시현상으로 도배된 셈이다.

 

수출 및 기업 실적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의 민낯은 곧바로 드러난다.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536개사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3%,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매출 증가율은 5.1%로 둔화했고 순이익은 오히려 7.3%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7월 누적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4% 늘어난 3491억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증가율이 0.2%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와 조선업 부진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국산차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부진, 한국GM의 구조조정 등이 제조업 침체를 불러오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팔리지 않아 쌓인 자동차 악성 재고율은 전년 동기대비 36.7%포인트 급등한 153%를 기록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 자동차 재고율(159.1%)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는 이같은 주력 산업 위기를 돌파할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고용쇼크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퍼붓기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총지출) 규모를 올해 보다 9.7% 늘려 470조5000억원의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최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국 경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내수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 업종 등을 위한 산업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규제완화 혁신성장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친노동 반기업 정책과 대기업을 적폐로 보는 시각이 교정되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기 어렵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전반적인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한은 금리 동결 최악의 청년실업 벼랑끝 몰린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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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후 투자 `최악`…경기침체 경고등

2018.08.31

 

7월 산업활동동향

미래경기 예측 선행지수도 23개월만에 100 붕괴

통계청 "하강근거 없지않아"

 

◆ 경기침체 경고등 ◆

 

7월 설비투자가 다섯 달 연속 감소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긴 기간 동안 줄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는 넉 달 연속, 미래 경기상황 지표는 두 달 연속 하락해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8년 7월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올해 6월보다 0.5％ 증가해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들은 여전히 나빴다.

 

특히 7월 설비투자지수가 전월보다 0.6％ 줄어 올해 3월부터 다섯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선박 등 운송장비(7.4％)는 늘었으나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특수산업용 기계를 비롯한 기계류(-3.9％)에서 감소했다. 6월 7.1%나 줄어든 '투자 쇼크' 수준보다는 감소 폭이 줄었지만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1998년 6월에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후 최장 기간 감소세를 기록한 점이 우려스럽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진 99.1로 올해 4월 시작된 하락세를 이어갔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낮아진 99.8을 기록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이 지표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6년 8월 99.8을 기록한 후 23개월 만이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연속해서 동반 하락함에 따라 경기가 사실상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브리핑을 한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는 말이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전환 국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통계청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국내총생산(GDP) 변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경기 전환점을 수년 뒤에 공식 판단한다.ㄷ

 

한편 지난 5월 '경기 침체' 여부를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개 설전을 벌였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1시간가량 만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 부의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사람 중심 경제의 한 부분이다. 소득주도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자"며 "백 투 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지난 7월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백 투 더 베이직'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속도 조절과 함께 규제 완화를 비롯한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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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논쟁` 김광두가 맞았다…"소득주도성장에 매몰 안돼"

 

2018.08.31

 

통계청 "경기 하강국면 진입 근거 없지않다"

 

◆ 경기침체 경고등 ◆

 

기사의 1번째 이미지이미지 확대

한국 경제가 점점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투자 지표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수준, 고용 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 경기 순환변동치는 현재와 미래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모두 하락하면서 경제 하락 신호를 뚜렷이 보냈다.

 

기업과 개인의 경기심리는 작년 초 탄핵 정국 수준으로 뒷걸음질했다. 지난 5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침체 국면의 초입'이라고 한 말이 두 달여 시차를 두고 확인된 셈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8년 7월 산업활동동향'은 반도체 외끌이로 버텨온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 설비투자지수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배경이 반도체에 사용되는 기계류 투자 감소 때문이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주요 반도체업체가 1년 반 정도에 걸쳐 설비투자를 대규모로 늘리다 설비 증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며 둔화했다"고 3월부터 계속된 설비투자 부진 이유를 설명했다. 생산 측면에서도 반도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제외한 제조업생산은 7월에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해 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수가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다. 취업자 증가 5000명은 2010년 1월 1만명이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또 7월 월별 지표로 봤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성적표였다.

 

기사의 2번째 이미지이미지 확대

현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올해 4월부터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두 달 연속 떨어져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올해 2∼4월 하락한 이후 5월 한 달 보합세를 기록했다가 다시 6∼7월 하락세를 이어갔다. 사실상 2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온 셈이다.

 

특히 최근 개인과 기업의 체감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앞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월 99.2로 탄핵 정국인 작년 3월(96.3)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8월 기업들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74로 작년 2월(74) 이후 1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마저도 '경기 하강론'에 대해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정하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의 공식 경기 국면 전환 선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각종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경기 전환점을 사후에 판단한다. 실제 2013년 3월 경기 저점도 3년여 뒤인 2016년 6월에야 공식 저점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도 근거가 있다는 통계청 반응은 이례적"이라며 "결국은 정부가 현재 부정적 경제지표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경기 침체의 초입 국면"이라고 진단한 김 부의장의 경기 진단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당시 "월별 통계를 갖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다"고 반박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뒤늦게 7월 중순부터는 고용 부진과 투자 위축 등 경기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직후 기재부는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정책 방향' 발표에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한편 정부보다 현실적인 경기 진단을 한 김 부의장이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가 어떤 조언을 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의장은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과 면담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전체적 내용의 윤곽은 김의겸 대변인 설명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 경제' '백 투 더 베이직'이 핵심 화두였다는 말이다.

 

그는 7월 초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와 질서가 구축된 경제가 정의로운 경제"라며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대기업 발목을 잡는 적폐 청산은 '과거사'만 하고, 미래까지 저당 잡히지 않게 해야 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때이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오래된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부의장의 정책 방향은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방식이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가 악화하는 것은 기업들이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탓"이라며 "미래 먹거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기업들은 투자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혁신 성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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