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무원연금 '탈석탄 투자'"석탄발전소 건설 PF 등 금융 투자·지원 안한다. 선언.재생에너지엔 지속 투자

2018-10-04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바람이 불면서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석탄투자' 배제에 속속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동참하는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그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석탄발전소 건설 PF 등

금융 투자·지원 안 하겠다"

 

충남도는 아시아 최초로

유엔 탈석탄 동맹 가입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한국 금융기관 최초로 '탈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며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향후 국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해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세계적으로는 매년 80만 명을, 한국에서는 매년 1600여 명을 조기사망하게 하는 주범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기관인 '350.org'의 프로젝트인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현재 985개 기관이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투자배제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산운용 규모는 6조 2400억 달러에 이른다. 연기금도 150개가 이 캠페인에 합류했다.

 

이번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으로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한국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배제 기관에 합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한국의 3대 연기금으로, 사학연금의 기금 규모는 2017년 말 기준 19조 2103억 원이며, 금융자산운용액은 15조 8404억 원이다. 공무원연금의 기금 규모는 11조 원이며 금융자산운용 규모는 8조 원에 이른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SFOC)이 낸 보고서를 보면 국내 공적금융기관들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신설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석탄열병합발전소 포함)에 9조 4270억 원,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9조 4163억 원 등 총 18조 8433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융제공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총 61기 중 30기)이 밀집된 충남도는 지난 2일 환경부 장관과 서울·인천·경기·충남 4개 광역단체장 명의의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충남도는 이 자리에서 아시아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가입을 선언했다. 탈석탄동맹은 석탄화력발전소 신속 폐지와 기후 보호 가속화 등을 목표로 26개국, 8개 지방정부, 24개 기업·단체가 활동 중인 국제동맹이다.

 

과학계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께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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