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500만가구…리모델링 활성화해야" 민간·학계·정부 협력체계 구축을..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땅 1195.7㎢…'여의도공원의 179배'

박찬식 교수 심포지엄 주제발표

민간·학계·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갈수록 늘어나는 노후 아파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리모델링 정책 마련을 위해 민·관·학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식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사진)는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보다 심각한 노후 아파트의 미래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아파트의 노후화와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현재 500만 가구에 달하는 노후 아파트는 필연적으로 재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아파트 재생을 민간에 맡기기보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시장으로 보는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건축학회와 한국리모델링협회 주최로 열렸다.

박 교수는 “현재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500만 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50%를 차지한다”며 “2030년에는 700만 가구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차, 층간소음, 노후설비, 슬럼화 등의 문제가 있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합리적인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간과 학계, 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내달 9일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 열어

기조발표에 이어 옥종호 서울과학기술대 주택대학원장, 성범용 다케나카건설 유럽부사장(중앙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재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옥종호 원장은 선진국 공동주택 시장의 리모델링 사업 변화 및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정책이 보건복지 부문의 고령화 문제, 저탄소·에너지 절감 등 환경산업, 주택 공급과 기술 개발, 금융지원 등 다양한 부처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지역별 사업성 편차가 큰 문제를 극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 전 지역의 사업성을 진단한 뒤 결과에 따라 ‘재건축 융합형 리모델링’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리모델링 사업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심포지엄 후 ‘인구 고령화보다 심각한 노후 공동주택의 미래’ 선언문도 채택했다. 박 교수는 “40여 년간 공급된 1000만 가구의 아파트는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주거 형태가 됐다”며 “이번 선언문을 계기로 노후 아파트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법 모색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

10년 이상 사업 집행 안해

가장 넓은 경기도 36.5조 필요
"토지 소유자 재산권 침해 행위"

정부가 서울 여의도공원(4.5㎢)의 179배에 달하는 부지를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도 10년 넘게 사업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5.7㎢다. 이 가운데 67.3%(805㎢)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공원(4.5㎢) 면적의 179배에 이른다.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90.7㎢에 달했다.

경기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38.9㎢로 가장 넓다. 이어 경북(144.4㎢), 경남(129.3㎢), 전남(92.5㎢), 강원(78.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64㎢에 그쳤다.

시설별로는 공원이 403㎢(50.2%)로 가장 넓고, 이어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8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는 143조5000억원이 필요하다.

김상훈 의원은 “경기도 미집행시설 집행에 쇼요될 예산만 36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