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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시론: ▷자유주의자에서 21세기 술탄으로 큰정부 사회주의반대 ㆍ터키 에르도안 ㆍ권력 사유화 기업인들 숙청 ㆍ언론 귀막고.권위주의통치

Bonjour Kwon 2018. 10. 23. 06:41

[부동산]

 

ㅡ 신임환경부장관 후보 조명래

ㆍ신개발주의는 악마의유혹 '이라는 생각 에

ㆍ대형개발 사업 적신호

ㆍ상암롯데몰.MBC사옥.환경평가 임박 사업영향될까?

ㅡ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커진다

ㆍ공시가 인하 폐지 검토

 

- 상가시장 도 찬바람  3.4분기 공급 거래량 위축, 전기대비 18% 감소..



[금융, 증권,시황 /관심종목]

ㅡGS ITM IMM인베스트먼트에 800억안팎에 매각

ㆍ매출2000억.영업이익63억. 시스템통합업무

ㆍ일감몰아주기 규제피해

ㆍ대기업.IT. 물류 M&A잇달아.사모펀드 전성시대 도래

 

ㅡ테마섹 셀트리온 지분2.7%블록딜매각 8600억회수

ㅡ유커컴백 화장품 면세점주식 반짝

ㅡ실적 좋은 LG그룹 목표가는 성장성우려로 내려

ㆍLG이노텍 생활건강등 디스플레이도 화학만상향

ㅡ4분기 신작ㅈ봇물 게임주

ㅡ삼성전기 실적2년간 공급부족으로 실적상승지속

ㆍMLCC 적층세라믹컨덴서


- 코스모신소대 : 3분기 실적 부진에도 원재료 가격 안정 과 MLCC 제조 재료인 리튬 코발트 물질 생산과 2차전지 NCM 양극재 4분기 생산 으로 실적 호조 기대

 

[경제 일반]


ㅡ.KDI.일자리축소 임금상승최저 임금인상등 정권 의 정책실패

실업률상승,청와대 에반박.(고용악화는 고령화.인구탓 청와대)

ㆍ실업률보고서 발표

 

ㆍ노동수요부족

ㆍ산업별 미스매치

ㆍ부동산대책 부동산부문 수요 감소

ㅡ제조업 위기 현실로 구로 대불공단 가동률60%대

ㆍ시화 반월등 12개 공단60%

ㆍ인건비 증가 인력난심화에 공장폐업 이전 속출

 

[기업.산업,사이언스]

 

ㅡ현대차 웨어러블 로봇 신정장동력으로

ㆍ작업 의료등

 

ㅡ7 분 드라마 보면 치매조기 95%진단

 

ㅡ반도체 호황 꺾일수 있지만 장기불황 가능서은 희박

ㆍ윗녑은 중국 추격.인재 이탈


- 차부품 업계 3조 긴급 지원 요청. 적자 28조 은행 빚 상환 압력 까지 . 줄도산 직전

 

 - 11개월후 일감 0. 고사위기 원전 산업  해외수주 성공 해도 3~4년 공백 , 산업 생태계 붕괴.

 


- 바이러스/세균의 재발견 암 아토피 치료제 각광. 

 0. 신라젠 코오롱 생명 과학 신약 개발중

 

[국제]

ㅡ다급한 중국. 일주새140조원풀어 .상해증시 4%급등

ㆍ부유층자금이탈 차단

ㅡ미국 환율조작국 기준 바꿀수도

ㆍ중국재압박

 

ㅡ트럼프지지율 집권후초고47%.샤이트럼프 재결집.중간선거 승리?

 

 

[정치, 사설등]

ㅡ가까워지는 중일 멀어지는한국

ㆍ아시아 외톨이 ?


-아세안 전문가 양성 필요

 0.다종교 언어 종족  진정으로 그글은 이해 해야. 전문가 그룹 필요


- 상대적 박탕감 . 心身症늘어나는 사회 ; 육체적 고옽으로 이어져


-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바꿔 놓을 세상 대비 해야. 한국 타격 클것


  0 탈중국 모멘텀 키울 미국의 대중 전략. 미국 하원 을 민주당에 내주더라도 초당적 대북 압박  지소그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이 유리하다고 판단, 공산당 리더쉽 상처 주면서 까진 양보 안할 것, 과거의 관계로 돌아 가긴 어렵다, 

 0, 미국 증권 보험 등 40년동안 개발 안해 

 0. 한국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라는 지금까지 논리 다시 따져봐야?. 한국 기업 공급 사슬 재검토 필요. 한국큰 타격 우려


ㅡ자유주의자에서 21세기 술탄으로

 

ㆍ큰정부 사회주윽반대항셔

ㆍ이슬람 민주주윽 이끈 에르도안

ㆍ권력 사유화 기섭인들 숙청

ㆍ언론 귀막고 권위주의통치

 

-몰아친 조동 정책 경제뿌리 흔들린다.

 0 일자리 성적 부진 공공기과 경영평가로 압박, 단기 일자리 만 늘려. 공기업 생산성과는 무관, 적자 가중 될것

 0 일자리 미스매치는 엤말 . 일자리 자체가 없다. KDI

    ^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 수요 축소 영향 커

   ^ 더욱 허리띠 졸라매는 가계 소득 늘어도 지갑 안연다..: 14년간 소득 67% 늘어도 소비지출은 50% 증가에 그쳐

ㅡㅡㅡ

 

 

자유주의자에서 21세기 술탄으로

매경2018.10.23

 

16년째 집권 중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1세기 술탄이라 불린다. 올해 6월 재선에 성공해 2033년까지 장기 집권의 기반도 마련했다. 오스만제국의 최고 지도자 술탄이 누렸을 절대권력을 에르도안의 막강 파워에 비유하는 이유다.

 

10년 전만 해도 에르도안 당시 총리는 터키를 무슬림 민주주의 모델로 올려놓은 주인공이었다. 2001년 이스탄불 시장 출신 에르도안은 온건 이슬람주의자들을 모아 정의발전당(AKP)을 세웠다.

 

AKP는 반서구주의 대신 시장화·민영화·세계화를 내세웠고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도 적극 지지했다. 시장과 전통의 조화를 강조한 이들은 이슬람이 큰 정부와 사회주의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와 닮았다고도 했다. 무능하고 부패한 기존 세속주의 정당들에 지친 유권자들은 AKP에 매료됐다. 오스만제국 해체 후 출범한 터키 공화국은 세속주의와 터키 민족주의를 국시로 삼았다. 공화국의 수호자 군부는 이슬람주의와 쿠르드 민족주의 세력을 국가 통합의 적으로 여겨 탄압했고 강경 세속주의 세력만이 정치권에서 살아남아 기득권을 남용했다. 그러나 개혁 이슬람 정당 AKP가 창당 이듬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켰다.

 

AKP 정부는 군부의 정치 개입 금지, 쿠르드 소수민족 보호, 사형제 폐지 개혁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 직후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실시한 아랍권 여론 조사에서 에르도안은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꼽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터키 국회 연설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이끈 에르도안의 리더십을 치하했다. 에르도안은 중동의 여러 분쟁에서 중재자로 뛰었고 그의 총리 재임 1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10년 넘게 실권을 장악해 온 에르도안은 권위주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3선 연임으로 총리 출마길이 막히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 당선됐다. 이후 친·인척 비리가 쏟아졌고 언론 탄압이 이어졌다. 2016년 에르도안을 겨냥한 쿠데타가 실패한 후엔 공안정치가 몰아쳤다. 2년간 국가비상사태가 이어지면서 공직자 15만명이 해임되고 군인·지식인·언론인 5만명이 체포됐다. 미국 NGO 프리덤하우스의 평가에 따르면 작년 터키의 민주주의지수는 전년보다 두 단계 떨어졌고 언론자유지수는 독재 수준과 같았다.

 

대외 정책도 변했다. 에르도안은 시리아 내전에서 쿠르드계 반군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자 국내 쿠르드에 대한 탄압 수위를 높이며 친아사드 쪽으로 돌아섰다. 이후 아사드 세습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이란·러시아와 밀착했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서구와는 멀어졌다. 터키의 민주주의 퇴행은 경제에도 타격을 줘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했다.

 

에르도안은 권력의 사유화 과정에서 옛 동지인 이슬람 은행과 기업, 종단 사람들을 숙청했고 당내 온건파도 축출했다. 그의 권위주의 행태를 비판해서다. 에르도안과 AKP의 부상에는 이슬람 자본가의 역할이 컸다. 이슬람을 기업윤리로 내세운 회사와 이슬람 은행의 경영진, 주주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수니 종단 회원이기도 하다. 세계화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한 이슬람 자본가는 원리주의 정당 대신 AKP를 적극 밀었다.

 

자유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권력의 집중에서 오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에르도안은 1인 지배를 강화하며 자신을 선택한 국민의 뜻이라 강변하고 있다. 선출 대통령의 합법적 권리라는 것이다. 물론 대의 민주주의에서 선거와 다수결 원칙은 기본이다. 하지만 52.5% 득표로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대의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오류다. 민주주의란 당선자를 뽑지 않은 나머지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2016년 쿠데타 실패는 에르도안의 지지자뿐 아니라 그의 권위주의 통치에 반대했던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와 탱크에 맞섰기에 가능했다. 군부의 정치 개입에 반대한 민주시민의 승리였다. 이들 시민은 에르도안의 술탄 등극 역시 반대하고 있다. 다만 독재 수준의 언론 탄압 때문에 눈에 크게 띄지 않을 뿐이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동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