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밀어붙이는 서울시. 건설사· 영업비밀 침해반발.공급축소?분양가인하효과미미.가격상승 주범은 땅.공개항목늘려도 의미없어

2018.11.14 1

SH, 공개항목 12개 → 61개

 

◆ 분양원가 공개논란 ◆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와 정부가 분양가를 낮춰 집값을 잡겠다며 일제히 공동주택 분양가격 원가 공개 항목을 현재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분양가 상승이 미미한 상황에서 실효성도 없고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10년 전 노무현정부 당시 불붙었다가 부작용 등으로 결국 다음 정부 때 폐지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 다시 해묵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세부내역 공개 항목을 현재 12개보다 약 5배 늘어난 61개로 확대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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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에서 공개해 왔다. 이 중 현재 5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사비를 항목별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공개 항목을 늘릴 방침이다. 먼저 토목공사비 항목은 토공사, 옹벽공사 등 13개 항목으로 낱낱이 드러난다.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등 23개 세부항목으로, 기계설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등 9개 세부항목으로 각각 나눠 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이런 정부 조치는 일단 공공택지에 한정해 적용되지만 향후 민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민간에 7개 항목에 대한 원가 공개를 도입한 바 있다.

 

건설사·건설단체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영업비밀 침해와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주택시장 가격 상승의 원인은 분양가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불안해진 수요자 심리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분양가격은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를 통해 이미 '꽉' 잡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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