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량자급률 45.3%. 수입선 다변화•공공비축이 해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지난 4월 최종 확정발표한 우리나라의 2011년 식량자급률은 45.3%다. 식량자급률은 국내 농업생산이 국민의 국내 식량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대개 한 나라의 ‘식량 안보(Food Security)’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인식된다. 우리 정부는 2006년 12월부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발표해 왔는데, 통계수집의 어려움으로 대개 1년 정도 늦게 발표된다.
   
   다른 나라들도 식량안보에 관한 지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식량자급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매 5년마다 갱신 발표하고 있다. 농업대국인 중국 역시 2011년 ‘12·5규획(12차5개년 계획)’에 따라 자국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95%로 설정하고 있다. 러시아도 2010년 식량안보독트린을 발표하고, 주요 농수축산물의 최소 자급률을 규정하고 있다. 곡물 및 감자 95%, 축산물 85%, 수산물 80% 등이다.
   
   사실 우리 농정당국은 지난 수십 년간 ‘식량자급률’이 아닌 ‘곡물자급률’을 식량안보의 주요 지표로 활용했다. 곡물자급률은 소, 돼지, 닭 등이 먹는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수치다. 이를 활용할 경우 국내 자급률이 실제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자연히 국제 곡물가가 상승할 때마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내의 위기감이 필요 이상으로 증폭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식량자급률의 절반 정도인 24.3%에 불과하다. 2010년의 곡물자급률(26.7%)에 비해서도 떨어진 수치다.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주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호주는 241%, 프랑스 174%, 캐나다는 180%의 곡물자급률을 갖추고 있다. 미국, 스웨덴, 독일, 영국 또한 곡물자급률이 95~150%에 이른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유독 떨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6위 곡물수입국이지만 한편으로는 10대 무역국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가 성장해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식량부족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한국이나 일본처럼 식량의 외부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실제 국민들에게 공급되는 식량이 부족해서 위기감을 느끼기보다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자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7%까지 끌어올려 2020년에는 6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은 30%, 주식자급률은 70%, 칼로리자급률은 52%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식량자급’을 목표로 한 맹목적 식량증산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가령, 국내에서 식량을 증산할 경우 자칫 공급이 급증하면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농촌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어서다.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열린 폴 텡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교수 강연회에 참석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정부도 이 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식량안보는 생산과 비축, 수입이 각각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가령 100% 쌀 자급 정책을 펼 경우 태풍과 같은 재해 시에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 면적이 좁은데 수입선 확보 대신 자급만 고집할 경우 태풍과 같은 일시적 자연재해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식량안보도 비전통적 방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도 식량안보 문제를 단순한 ‘증산’이 아닌 ‘수입선 다변화’ 등의 정책을 병행하며 풀어가는 중이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일본은 브라질 등에 해외 농업투자를 단행해 수입선을 다변화했고, 식량안보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농업투자를 반영하는 ‘곡물자주율’과 같은 지표를 만들어 농정에 활용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증산’이 아닌 ‘비축’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적정규모의 식량을 저장고에 비축함으로써 실질적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환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식량안보세미나에서 “식량안보는 일시적 조달장애와 가격급등으로 국민이 충분한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자급률보다 비축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 원장에 따르면, 현재 공공비축을 하는 품목은 쌀이 유일하다. 예기치 못한 통일과 같은 북한 급변사태 때도 비축은 유용한 카드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통일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식량부족 사태를 대비해 상시 식량비축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통일비축미 120만t을 확보하고 통일 후 식량수요를 예측해 식량증산 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냈다.
   
   이 밖에 농업 관련 인프라 정비도 증산과 상관없이 식량안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식량안보의 개념을 넓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얀마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연간 3모작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전력난으로 1모작밖에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수확한 농작물을 제때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못해 애써 수확한 농작물을 절반 이상 썩혀버리는 게 현실이다.
   
   심재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올 겨울부터 이모작이 가능한 유휴농지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사시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쌀뿐만 아니라 소비량과 수입량이 많은 밀·콩에 대해서도 공공비축을 실시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