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 국민연금 .본격 주주권행사 . 경영간섭 시작?.스튜어드쉽 도입 .연금사회주의 시작! 국민연금 '법 위반 경영진에 손배訴' 의무화

[부동산]

 

ㅡ신용산여 북측에 32층21층복밥빌딤.도시정비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덩안 조건부가결

ㆍ임대26가구등330 가구 공급

 

ㅡ한강호텔(광진구)매물로

ㆍ공시지가 646억.대지 3600평.2종일반주거.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ㅡ서울 집거래 절반뚝.중개업소 폐업

 

ㅡ똘똘한 한채 검새순위

ㆍ위례.헬리오.분당순

 

 

 

[금융, 증시, 펀드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기업 경영에 입김 강화

 

 사회적 물의 기업 주주권 적극행사 

기업 위법행위 등으로 자산손실땐 주주대표 소송-손해배상소송 제기
결정사항은 14일이내 사전공시

국민연금은 횡령이나 배임 등 직접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위법 행위로 주식뿐 아니라 채권,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이 손실을 입었을 때도 소송에 나설 방침이어서 기업 경영에 대한 입김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작성한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 내부 경영 관련 사안뿐 아니라 사주 갑질 등 ‘컨트러버셜 이슈(Controversial Issue·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총칭)’로 사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우려를 낳은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한다. 기업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환경오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건전성 관련 이슈가 생기면 중대성을 평가한 뒤 일정 절차를 거쳐 경영권 참여까지 한다는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투자 대상 기업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사와 감사, 업무 집행 관여자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자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임직원에 대해 제기하기로 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대부분 국민연금의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7년 말 현재 799개 기업의 주식, 435개 기업의 채권에 투자했다. 

소송을 제기할 땐 제소 요건 충족 여부와 승소 가능성, 실익 등을 판단해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회사 및 회사 임원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주의 요청에 무조건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다른 주주로부터 대표소송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기금의 참여가 제소 요건 충족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또 투자위원회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이뤄진 모든 결정 사항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공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연금이 사전에 내린 결정 내용이 주총 이전에 공개되면 다른 주주들이 이를 참고해 연금과 행동을 같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소송의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제 일반]

 - 2.7% 성장 해도 일자리는 0.4% 증가.. 고용없는 성장 세 심각 

 0, 고용탄성치 0.15에 불과 , 올해도 잘해야 0.22

 0기술집약적 산업구조, 노동의 비탄력화 제도 강화로 인력 채용 꺼려.. 기존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 신산업 발굴로 산업구조 바꿔야

 

 

 

[기업.산업,사이언스.컨슈머]

 

ㅡ수소경제 시동 문.2030년 세계1위.본인의 경제부문 첫번째 중점실적으로 지명 .지원지속 가능

ㆍ현대차등 수소차180만대 2030년생산

ㆍ충전소 13곳 ㅡ>660곳

ㆍ참여정부시대에도 한것인데 또? 이번엔?

ㆍ화석연료 재활용과정에서 수소연료생산 방식이 유효할까?

ㆍ수소충전소 도심설치 규제완화 등 필요한데

 

ㅡGIG이코노미.등돌려.비정규.개인 자유직.(우버등)에 등둘린 밀레리엄 세대

ㆍ비정규 프리랜서 고용으로 우버등 승승장구했지만 미국 영국법언 고용관햄제동

-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 바이오규제 완화 요구 고조등 문정부 ,소주성 커버할 ;혁신성장'기치하에 각종 규제 환화 가속회되나?

0 1차 수소차 산업 육성 등 경제분야 관심 첫 표명 에 이어  

 

■관련주 지속기대해야

ㆍ이차전지 관련 주 주목해야

ㆍ전기차 관련주 실적 미진,코발트가격 상승으로 약세였으나 약서로 반영. 실적

ㆍ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많은 기술 필요.주가는 거의 정점 수준대.차익실현 시점.대신 전기차 관심가져야 할 시기

 

 

 

■중국 소비주 중장기 바닥권 진입

ㆍ대표주 매입. 중장기 상승 기대시 .기관외인 매입 기대가능한

ㆍ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코스멕스등

 

 

[국제]

 

ㅡ미국 의회 .중국 화웨이 기술수출금지.기술탈취 제제.기소할듯.

■ 중국의 삼성전자 화훠이 압박하니 한국 삼성전자 수혜받을것

 

ㅡ메이: EU탈퇴는 국민의지시이니 이데로 할것

ㆍEU :2020년까지 탈퇴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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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사설등]

 

 

 

 

<<관심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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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매경TV추천.

 

ㆍ엔씨쇼프트:PC온라인 월 50만원 제한해제 검토.

모바일은 .제한없는상황. 신규게임 모바일버젼 출시준비

ㆍ서울반도체: 실적호조.led등

ㆍ수급과 실적에 역시 관심.기관은 코스닥 매도

ㆍ향후 실적에 영향받을것.실적호조 종목 발굴해야

 

ㅡ매경tv 매일장보는 남여

 

ㆍ삼보모터스 .수소차

 

ㅡ머니투데이

ㆍ셀리버리 :세포안약물 전송

ㆍ파키슨 기술 매각

 

●지금은 당분간 남북경협주관심가져야

 

 

 

《기본전략 : Buy &Hold보다는 단타 Trading 》

 

 

 

ㆍ제한적 섹터(남북.전기.수소.CES ,5G등)거래량이늘어나는 석터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