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정세현 전 장관 "볼턴, 매우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욕! 적대적 감정강력히 표시
ㆍ대한민국의 전장관이며 현정부의 대북정책 중요인사가 마치 북한 대변인처럼.북한도 하지 않은 욕을 공개석상에서 흥분(?)해서 하다니.
ㆍ이것이 대한민국 문정부의 정체성이라고 외신은 평가
ㆍ걱정이네 한미관계
2019.03.05
블룸버그 통신 등 일부 외신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한·미 간 입장차를 지적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 시설 폐기는 불가역적 조치'라는 북측의 제안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영변 핵 시설은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 진행 과정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04 /청와대사진기자단 세계일보 이제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04 /청와대사진기자단 세계일보 이제원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영변 핵 시설 폐쇄가 최대한의 비핵화 조치'라는 북측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설명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문 대통령의 “불가역적 단계”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측 설명과는 거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는 영변 핵 시설 폐쇄와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용호 외무상의 심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현 신뢰수준에서 영변 핵 단지 폐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부분적 폐쇄를 주장했으며, 영변 외에도 다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연합뉴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1일 새벽(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한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부분적인 대북제재 해제가 논의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블룸버그는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북한 버전의 주장과 같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AP=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 다음날인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FT는 "미국은 대북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여긴다"며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게 되면 미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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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장관 "볼턴, 매우 재수없는 사람"
2019-03-05 13:42 |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확대회담에 난데없이 배석…의도된 결렬", "별것도 아닌것 가지고 자백하라는 식"
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남북경제협력 전망'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전문가 초청간담회에서 마이크를 고쳐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5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배경으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목하고 그를 "매우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정상회담 둘째날 확대정상회담에 볼턴 보좌관이 배석한 것이 회담 결렬의 신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첫날 친교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얘기를) 문서로 만들면 돈 내고 보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합의가 다 됐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서 "확대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니 난데없이 볼턴이 앉아 있었다"며 "볼턴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매우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워싱턴 AFP=연합뉴스)
그는 "(북미간 합의는)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만들어낸 것인데 자신들이 만들고 깨는 식으로 할 수 없으니 볼턴에게 악역을 맡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볼턴을 시켜 문턱을 높이니, 북한도 제재해제를 세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며 "서로 문턱을 올리다가 더 못나간 것이다. 의도된 노딜, 결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변 외 핵시설'에 대해 "연료를 만들기 위해 저농축 하는 것도 고농축으로 우기는 것이 아닌가(싶다)"며 "(김 위원장에 대해) '나쁜 놈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영변 외 핵시설' 발언에 김 위원장이 놀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백하라는 식으로 하면,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거쳐 정상에게 보고된 것은 뭐란 말인가, 하는 표정을 김 위원장이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들통났구나' 해서 놀란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런 것 아니었겠느냐"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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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갈라섰다" 해외서 나온 불화설
정치 워싱턴=조의준 특파원
입력 2019.03.06 03:01
블룸버그 "한국, 北주장을 지지"
AP "文대통령 중재 역할 의문"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가 대북 정책을 놓고 연일 엇박자를 내자 주요 외신들이 '불화' '이견' '마찰' 등의 표현을 쓰며 한·미 관계의 이상 기류를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 편을 든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 시각) '북한의 핵 제안을 긍정 평가한 문(文), 트럼프와 결별하나'란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 제안을 '불가역적인 단계'라고 긍정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갈라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주장한 '부분적 제재 해제' 표현을 쓰며 "(문 대통령이) 대북 제재로 중단된 남북 간 협력 사업을 진전시킬 것을 요청했다. 북한 주장을 지지한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공화당 존 호븐 연방 상원의원(노스다코타주·왼쪽)과 그의 아내 마이키 호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대학풋볼 FCS 리그에서 우승한 노스다코타 주립대 선수들과 호븐 의원 부부를 백악관에 초대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미·북 간)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다"며 "남북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했다.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관련해선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 시설이 미국의 참관·검증하에 영구 폐기되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에 관한 미·북 간 인식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미 조야(朝野)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2차 정상회담 결렬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무기 폐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의문이 든다"며 "문 대통령의 부분적 제재 완화 주장은 제재를 중요한 대북 지렛대로 여기는 미국과 이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북이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며 "(북이 제안한) 영변 핵 시설 폐기는 '매우 제한적 양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바로 다음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며 "이 시설들은 북한에 외화를 공급하는 곳으로, 재개를 위해선 미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4일엔 9개월 만에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에서 남북 협력 사업의 '속도감 있는 준비'를 주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영변 핵 시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 시설은 매우 크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한·미 간 인식 차를 부각시켰다. 통신은 "북한이 핵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다른 비밀 시설에 의존하면서 최근 수년간 영변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도 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영변은 북한의 유일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의 폐쇄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종료 신호는 아니다"라고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 협력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한·미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담판을 깨고 나온 것을 긍정 평가한 언론 사설과 전문가 발언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인 뉴욕타임스(NYT)의 '트럼프는 걸어나감으로써 승리했다'는 제목의 사설, 보수 성향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트럼프가 김정은을 밟아버리다(walk on)'는 제목의 사설 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 연석회의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현지 시설 복구를 위한 사전 준비 등 단계적 접근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고 했다. 전날 NSC 전체 회의에서도 조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승 전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겠지만, 자칫 '북한 편만 든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라고 했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을 시켜 (비핵화 조치) 문턱을 높여 북한도 제재 해제를 세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회담이 결국 결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볼턴 보좌관)를 보면 인디언을 죽이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가 잘했다고 정당화하는 서부영화의 백인 기병대 대장이 생각난다"면서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대북 유화정책을 주도해 '햇볕정책 전도사'로 불렸고, 현재 한반도평화포럼·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협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협상장으로 나온 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가동됐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가 앞장서 제재를 흔들며 미국과 엇박자를 내면 북핵 협상은 물론 한·미 동맹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북한 경제 발전이 아닌 비핵화라는 점을 명심하고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대북 제재에 완화 조건이 있지만 북한은 그러한 조건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태"라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해제라는 보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