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광교신도시 전용84㎡ 호가 14억 성남선 11억 분양권에 '웃돈 5억' 과열지구·민간 상한제 확대.수용성일부 '조정대상지역' 선정등?

 

"풍선효과 없다" 자신하더니···두달만에 부랴부랴 19번째 부동산대책

기사입력2020.02.13.

 

 

전문가들 "수요억제 정책은 한계"

 

[서울경제] 지난해 ‘12·16 대책’을 내놓을 때 정부는 ‘역대급 정책’이라며 풍선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요억제 위주의 현 정책으로는 또다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고는 현실화됐고 급기야 정부가 수원과 용인 등 풍선효과 지역을 주요 타깃으로 한 대책을 기정 사실화했다.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더불어 동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가격 오름세가 꾸준한 서울 강북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이나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가운데 규제가 나올 때마다 일부 저평가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19번째 대책이 예고되면서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수·용·성을 대체할 다른 지역을 꼽고 있다”며 “눈에 띄는 공급확대 정책 없이 수요만 억누르면 또다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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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4㎡ 호가가 14억원···서울 강북 능가=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2주(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로 ‘9·13 대책 직전(0.09%)’이나 ‘12·16대책 직전(0.11%)’ 최고 오름폭보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지역이 집계 이래 한 주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수원·용인 일대는 아파트값 오름폭이 더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원 권선구 아파트값은 이번주 2.54% 올라 전주 1.23%에서 상승 폭이 두 배 더 커졌다. 매주 1% 안팎의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수원 일대는 이번주 2%대를 훌쩍 뛰어넘어선 것이다. 영통구 2.24%, 팔달구 2.15%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장안구까지 1.03% 오르면서 수원 전역으로 아파트값 급등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광교신도시 역세권 단지는 전용 84㎡ 기준으로 실거래가 13억원에 육박하고 호가는 14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호수 전망인 광교중흥 S클래스 최고층 전용 163㎡의 지난달 거래가 23억원은 서울 마포구 한강변에 있는 한강밤섬자이 전용 168㎡의 최고가 22억원(2019년 9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용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번주 수지구는 전주보다 상승 폭을 키워 1.05%를 기록했다. 기흥구도 0.68%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성남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포레스티아’의 경우 현재 전용 84㎡ 분양권 시세가 11억원으로 웃돈이 5억원 이상 붙었다. 이 밖에 구리가 0.36%에서 0.65%, 광명이 0.29%에서 0.41%, 안양 동안구가 0.20%에서 0.32%, 하남은 0.05%에서 0.15% 등 풍선효과가 경기 지역 전체로 퍼져 나가는 모양새다.

 

풍선효과는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대출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강남 4구는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확대된 반면 노원구(0.09%), 노봉구(0.06%), 강북구(0.08%) 등은 상승 폭이 확대하거나 유지되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SK뷰 전용 59㎡는 석 달 전보다 1억원 가까이 올라 지난 1일 6억 9,700만원에 실거래됐다.

 

◇ 19번째 어떤 대책 나오나···또 수요 억제 대책=상황이 이렇게 되자 풍선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던 정부는 19번째 대책을 기정사실화했다. 당장 통계치로 과열이 눈에 띄는 수원·용인 일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예상된다. 현재 ‘수용성’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수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계획돼 있는 점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도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에서도 노·도·강 지역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역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 지난 12·16 대책 때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37개동에서 경기도 과천·하남·광명 등을 포함해 322개동으로 늘렸다. 서울 외곽지역은 상한제 지역에서 벗어나 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및 역세권 개발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권혁준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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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수원 집값 1년새 3억원↑…`발등의 불` 정부 "조정지역 추가"

 

입력 2020.02.13

 

일주일간 상승률 8년만에 최고

 

강남 누르니 수원 급등 지속

"늑장 대처가 풍선효과 키워"

 

정부, 긴급회의서 과열 점검

권선·영통 등 규제 강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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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을 타깃으로 한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경기 수원·용인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수원은 외지인의 투자가 몰리면서 한 주 만에 집값이 2% 이상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둘째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경기 지역 아파트값은 0.39% 올라 전주(0.2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은 0.05% 떨어지며 하락폭을 키웠고, 양천구(-0.01%)는 지난해 5월 넷째주 이후 3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수원이 지난주보다 2배 이상 상승폭을 키우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먼저 수원 권선구(1.23%→2.54%)는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있는 금곡·호매실동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영통구(0.95%→2.24%)는 광교중앙·망포역 역세권 위주로, 팔달구(0.96%→2.15%)는 재개발 이슈가 있는 매교역(팔달8구역)과 화서역 인근 단지 위주로 집값이 뛰었다. 수원 집값이 한 주 만에 2% 이상 오른 것은 감정원 통계 작성(2012년 5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12·16 대책 이후 평균 5% 이상 집값이 급등했다. 수원 영통구 이의동의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아주대) 근처에 있는 '자연앤힐스테이트'는 지난달 11일 전용 84㎡가 12억7000만원에 거래돼 1년 전보다 약 3억원 뛰었다.

 

수원과 함께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불리는 용인의 강세도 지속됐다. 수지구(0.71%→1.05%)는 성복역 인근 단지와 풍덕천동 위주로, 기흥구(0.50%→0.68%)는 광교지구 인근 영덕동과 교통 호재(인덕원선)가 있는 서천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수도권 집값 과열이 심해지자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도 뒤늦게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비공개 관계장관회의인 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 기미가 있는 일부 수도권 지역 주택 시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집값이 다시 뛰면 서민층 고통이 커지는 만큼 시장동향과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 5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대상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 수원 재개발 사업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묶을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총선을 의식한 정부가 늑장 대처를 하는 바람에 수도권 풍선효과가 확산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녹실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수원과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상승세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풍선효과는 12·16 대책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인데 대처를 안 한 것은 총선을 의식해 문제를 키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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