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만 양산하는 정책과 반(反)민주적인 행태에도 文대통령 인기는 그대로?… 해외투자자들 어리둥절"Inside the minds of Moon supporters

"부작용 많은 정책에도 文대통령 인기는 그대로… 해외투자자들 어리둥절"

 

입력 2020.03.06 04:56

[文정부에 쓴소리 보고서 낸 '홍콩계 CLSA증권 리서치센터장' 폴 최] - 그가 본 '文지지자들의 심중'은? 불평등같은 한국 사회의 문제, 과거 보수정권 책임이라 생각 더불어민주당 아무리 실수해도 지지자 챙길 유일 권력이라 생각 - 편협을 목격하다 사람들, 스웨덴의 복지 찬양하며 영리병원·증여 비과세는 못본척

 

"부작용만 양산하는 정책과 반(反)민주적인 행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유지되는 현상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인 CLSA 서울지점의 폴 최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문 지지자들의 심중(Inside the minds of Moon supporters)'이라는 영문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지지자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CLSA는 홍콩을 기반으로 세계 20여곳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사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사무실에서 만난 최 센터장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단호한 말투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냈다.

 

"현재 한국에는 표를 위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기꺼이 희생시켜도 좋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 '기생충'에서도 언급된 불평등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현실이 우울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한국 현실에 분노한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실수해도 자신들을 챙겨주고 공정을 회복시킬 유일한 권력이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현 정부 지지자들은 불평등 같은 한국 사회의 문제가 과거 보수 정권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홍콩계 증권사 CLSA 서울 지점의 폴최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들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는 표를 위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기꺼이 희생시켜도 좋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원 기자

홍콩계 증권사 CLSA 서울 지점의 폴최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와 지지자들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는 표를 위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기꺼이 희생시켜도 좋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원 기자

그는 "4월 총선에서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여당이 이기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민간의 창조성을 방해하는 정책이 더 빈번해지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국가 가치 하락 평가)'가 일어날 거라는 말이었다. 이런 경향이 강화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한 자금을 팔고 떠날 걸로 전망했다. 그는 10년간 싱가포르 헤지펀드(다양한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펀드)에서 동남아·브라질·터키 등 개발도상국에 투자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속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최 센터장은 "경제학자들이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정책들이 여당의 집권 유지를 위해 완전히 합리적인 정책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성과주의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현금 복지에만 신경 쓰고, 원전 등 특정 산업을 궤멸시키는 정책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코로나에 파묻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요한 정치적 변화들이 부지불식간에 진행 중이고 경제·언론·교육 분야에서 국가의 통제는 수십 년간 한국에서 다져진 자유와 다양성을 뒤집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센터장이 처음부터 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현 정권 초기에 개혁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그래서 주변에서 오히려 '문빠(문재인 지지자)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재임 3년간 기대는 큰 실망으로 바뀌었다.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높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납득시켜 달라"는 요구를 수없이 받았다. 그래서 그는 작심하고 작년 말과 올 초에 사업가·엔지니어 등 문 대통령 지지자 8명을 추려 사무실과 커피숍 등에서 각각 1시간 넘게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스웨덴의 복지와 높은 소득세율은 찬양하는 반면, 영리 병원이 들어설 정도의 자유로운 경제 체제와 증여·상속 비과세에 대해선 못 본 체하는 편협함을 목격했다. 그는 "대선에서 41%를 득표한 대통령에 대한 현재 지지율이 47%대를 기록하는 건 생각해볼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보고서를 들고 투자 설명차 미국·영국·스웨덴·네덜란드·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200여 금융기관을 방문했다. 보고서를 본 해외 투자자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최 센터장은 연세대 경영학과와 미국 MIT MBA(경영학석사)를 졸업했고, 라자드 자산운용 등을 거쳐 2016년부터 CLSA 리서치센터장을 맡고 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고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외국 영주권을 딸 기회도 포기했다. 그러나 최근엔 "첨예한 이해관계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하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영주권을 포기한 그때의 결정이 조금 후회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정상 궤도에 복귀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먼저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쉬워야 하고 해고된 직원들은 바로바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센터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은 한 손이 묶인 듯 경직된 구조인 한국을 버리고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소액 주주들이 재벌을 견제하는 자본시장 구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오너의 전횡을 징역형으로만 다스리지 말고 소액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연결시키면 불법이 줄고 기업 가치가 한층 높아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 정치의 입김에서 완전히 떼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쟁을 통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유지해 계층 사다리를 놓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