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리츠, 출시도 못하고 ′공회전

 

 

 9월 출시키로 한 수급조절용 리츠, 자칫 올해 안 출시 힘들 수도

 

 2013-09-25 16:10

 

 미분양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우해 도입된 수급조절용 리츠가 설립 요건을 확정하지 못해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당초 이달에 출시키로 한 임대주택 리츠(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정부와 건설업계의 의견 차이로 출시가 늦춰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리츠에 미분양 아파트를 맡기는 건설사들이 정부에 리츠의 현금확보 비율을 높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기간 종료 후 안팔리는 주택을 사들일 때 매입 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반면 정부는 건설사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임대주택 리츠가 정부 발표와 달리 도입도 못해보고 좌초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28 전월세 대책′에서 발표된 수급조절용 임대주택 리츠가 구체적인 설립요건을 확정하지 못한 채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설립 요건인 현금 확보율과 임대기간 종료 후 매입확약가에 대해 국토부와 리츠에 미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건설사들의 입장이 다르다"며 "여기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매각할 때까지 드는 금융 비용을 줄여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28 대책에서 리츠 유인책으로 나왔던 세제 개편 방안도 아직 국회에 올리지 못해 당초 계획이었던 9월은 물론 10월에도 출시하기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수급조절용 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2~4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뒤 다시 시장에 되판다. 임대기간 종료 후 시장에서 미분양 주택을 팔지 못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준다. 

 

 8.28 대책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것이다.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리츠는 지난 2009년에도 출시된 바 있다. 

 

 건설업계는 리츠의 현금 확보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매입확약가는 80%선이 돼야 미분양 리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미분양 리츠의 현금확보율은 70~80%다. 또 매입확약가는 최초 분양가의 70% 미만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대로 미분양 리츠가 구성되면 지난 2009년 출시된 리츠와 마찬가지로 ′미분양을 팔 수 없으니깐 싼값에 넘겨라′는 식의 리츠가 된다"며 "임대를 하던 집을 다시 되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 비용을 보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임대가 끝난 뒤 시장 매각 때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금융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윈-윈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업체들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고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