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공급은 '맹탕' 세금만 '매운탕'
2020.07.10.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면에 나서 '세부담' 강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모두 올려
'발굴하라'는 공급대책은 방향제시에 그쳐
[이데일리 김용운·최훈길·김미영·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6·17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고 53주째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에 구토가 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이번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세워 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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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10일 오전 홍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늘려 투기수요를 잡고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하라”고 지시했던 추가 주택공급안은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의 매운 맛 보여준다…다주택자 종부세율·취득세율 상향
정부의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 차단에도 나선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 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다주택자의 세재 강화방안의 경우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더 높아진 수준이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은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다”고 설명했다.
단기 거래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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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 시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내년 6월 1일부터 (개편) 양도세를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단기임대 신규 등록 금지
다주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한다. 앞으로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도 불가능해진다. 이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처럼 4년과 8년을 보장한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3년 전부터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임대사업자 특혜를 대폭 늘리면서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과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공 소득기준 등 완화했으나…방향만 제시한 공급안
다주택자와 투기에 대한 세금부담은 늘렸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를 위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다만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0%포인트 확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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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운역세권 개발부지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신규공급은 구체적인 지역이나 서울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시장이 원하는 공급책은 나오지 않았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 크게 다섯 가지 방향만 제시했다.
이를 의식한 듯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국토부 혼자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여러 부처 장관과 같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택지조성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수요억제 효과 기대…다주택자 고민 커질 듯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폭탄’에 따른 수요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율 인상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모든 대책이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취등록세 강화는 일정 부분 수요억제에 효과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매수보다 무주택자의 매입이 더 큰 원동역인만큼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과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 6월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인 상황이다”며 “그러나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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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빠진 22번째 부동산 대책…김현미 "재건축 완화 못해"
기사입력2020.07.10. 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ㆍ10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뒤 후속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당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공급물량 확대를 당부했지만, 결국 공급은 쏙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없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반복으로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가 반대하던 그린벨트 해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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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 나들목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모습. 중앙포토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메시지는 던졌다.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과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검토 가능한 대상이다.
국토부는 서울의 강남권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결국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서 9000가구로 계획했던 사전청약 물량을 주거복지로드맵 및 이전부터 추진하던 수도권 택지 등을 포함해 3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내년부터 사전청약을 한다는 계획이다.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최대 15% 늘려
“주거 사다리가 걷어차였다”는 젊은 층의 불만 여론을 의식한 듯 7·10 대책에는 처음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민영주택 중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는 15%, 민간택지에는 7%가량이 생애 최초 물량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신혼부부·다자녀·기관·노부모 부양 등을 포함해 총 43%였던 민영주택의 특공 비율은 최대 58%까지 늘어나게 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이를 포함하면 국민주택 분양의 특공 비율은 85%에 달한다. 반면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 비율은 15%로 줄어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의 민영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40%(맞벌이 기준)까지 청약할 수 있다. 또 일반 및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3% 포인트 낮아진다.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 의무기간 끝날 때까지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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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한다. 우선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한다. 기존 단기 임대를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안 된다. 앞으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이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에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도 소급적용해 혜택을 없앤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국토부 측은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사업자의 경우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에 한해 희망하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야 했던 과태료(가구당 3000만원)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의무만 지게 될 임대사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도권 전ㆍ월세 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등할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
2020.07.10.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면에 나서 '세부담' 강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모두 올려
'발굴하라'는 공급대책은 방향제시에 그쳐
[이데일리 김용운·최훈길·김미영·이명철 기자] 정부가 지난 6·17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고 53주째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에 구토가 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이번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세워 문 정부 출범 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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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10일 오전 홍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대책)의 골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늘려 투기수요를 잡고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하라”고 지시했던 추가 주택공급안은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의 매운 맛 보여준다…다주택자 종부세율·취득세율 상향
정부의 7·10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고 12%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는 70%를 부과하는 등 단기 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 차단에도 나선다. 다만 시장 충격을 감안 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다주택자의 세재 강화방안의 경우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더 높아진 수준이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은 한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서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다”고 설명했다.
단기 거래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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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린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 시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고민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내년 6월 1일부터 (개편) 양도세를 적용하는 만큼 그때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단기임대 신규 등록 금지
다주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은 폐지한다. 앞으로 단기임대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도 불가능해진다. 이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처럼 4년과 8년을 보장한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3년 전부터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임대사업자 특혜를 대폭 늘리면서 오히려 매물잠김 현상과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공 소득기준 등 완화했으나…방향만 제시한 공급안
다주택자와 투기에 대한 세금부담은 늘렸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매를 위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다만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120%(맞벌이 130%)에서 10%포인트 확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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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운역세권 개발부지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신규공급은 구체적인 지역이나 서울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시장이 원하는 공급책은 나오지 않았다.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 크게 다섯 가지 방향만 제시했다.
이를 의식한 듯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국토부 혼자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여러 부처 장관과 같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택지조성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수요억제 효과 기대…다주택자 고민 커질 듯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폭탄’에 따른 수요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취득세율 인상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모든 대책이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취등록세 강화는 일정 부분 수요억제에 효과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 매수보다 무주택자의 매입이 더 큰 원동역인만큼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과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 6월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인 상황이다”며 “그러나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7월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방안은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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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빠진 22번째 부동산 대책…김현미 "재건축 완화 못해"
기사입력2020.07.10. 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ㆍ10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뒤 후속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당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공급물량 확대를 당부했지만, 결국 공급은 쏙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도 없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반복으로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가 반대하던 그린벨트 해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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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 나들목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모습. 중앙포토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메시지는 던졌다.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과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검토 가능한 대상이다.
국토부는 서울의 강남권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결국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서 9000가구로 계획했던 사전청약 물량을 주거복지로드맵 및 이전부터 추진하던 수도권 택지 등을 포함해 3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내년부터 사전청약을 한다는 계획이다.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최대 15% 늘려
“주거 사다리가 걷어차였다”는 젊은 층의 불만 여론을 의식한 듯 7·10 대책에는 처음으로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민영주택 중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는 15%, 민간택지에는 7%가량이 생애 최초 물량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신혼부부·다자녀·기관·노부모 부양 등을 포함해 총 43%였던 민영주택의 특공 비율은 최대 58%까지 늘어나게 됐다.
국민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이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이를 포함하면 국민주택 분양의 특공 비율은 85%에 달한다. 반면 가점제로 당첨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 비율은 15%로 줄어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의 민영주택 및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40%(맞벌이 기준)까지 청약할 수 있다. 또 일반 및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최대 0.3% 포인트 낮아진다.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 의무기간 끝날 때까지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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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0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한다. 우선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한다. 기존 단기 임대를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안 된다. 앞으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이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에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도 소급적용해 혜택을 없앤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국토부 측은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사업자의 경우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에 한해 희망하면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내야 했던 과태료(가구당 3000만원)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의무만 지게 될 임대사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도권 전ㆍ월세 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등할 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