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기자 메일로 쏟아진 일시적 2주택자들의 절규
2020.07.19
“제발 살려주세요. 평생 모은 돈이 휴지조각이 될까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난 15일부터 기자의 이메일로 “억울하고 두렵다”는 호소가 수십 통 쏟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을 받아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됐다는 일시적 2주택자들의 절규였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공식 블로그에서 7·10 대책과 관련된 세부 지침을 공지했다. 대책 시행일 이후 일반 주택 매매는 3개월 이내, 분양권은 3년 안에 취득을 완료하지 않으면 기존 세율(1~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이들이 기자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내온 이메일에는 그만큼 절절한 사연이 적혀 있었다. 자신을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 것으로 믿고 오랫동안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 살며 괜찮은 동네로 이사갈 기회만 기다렸다”고 했다. 하지만 갈수록 집값이 뛰면서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수도권에 아파트를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졌고, 지난달 있는 돈을 모두 끌어모아 작은 아파트 하나를 샀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잔금 지불일이 내년 5월이라 꼼짝없이 취득세 8%를 내게 됐다는 것이다.
"살려달라"…기자 메일로 쏟아진 일시적 2주택자들의 절규
A씨처럼 이메일을 보내온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고 했다. B씨는 “대책 이전 주상복합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공사기간이 길어 2023년 10월 입주 예정이라고 한다”며 “꼼짝없이 5000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지방에 팔리지도 않는 집이 한 채 더 있다고 다주택자 투기꾼으로 몰려 평생 모은 돈이 휴지조각이 되게 생겼다”며 “국가가 예고도 없이 국민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도 되냐”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