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정책.TAX,제도,법규

"의식주 감독청".국민의 기본생활 까지 정부가 감독관리 .이에반대하는 국민은 처벌! 대의라는 명분으로 강행! 국민을 적으로 하나?"선의로 포장한 규제 !.지옥으로 가는길"참 무서운 정부

Bonjour Kwon 2020. 8. 13. 06:54
ㅡ최악의 실업자수에도 실업자수는 개선? 아전인수 해석.전월비개선 지표만 부각.홍경제부총리

ㅡ부동산김독원?설립 추진 강행.세계 유래없어

ㅡ홍남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도 점검”…"공동체를 위한 일" 강조

ᆞ부동산 여론 정보 등 잘못전달하다고보는 유트브등 각종온라인 매체까지 경찰 국세청등 총동원 .정부정책 반하는 세력 강력 탄압한다
ㆍ투기세력은 명단공개 .인민재판으로
ㆍ내말 안듣는 국민은 국민이라도 사회적 대의를 훼손하는 실질적 적폐세력으로 여론몰이 .마구잡이규제.끝까지 몰아낸다
ㆍ중국같은 어떤 정부 정책에도 어떤 반발 못하는 사회주의체 완성의 길로 가나?
ㆍ그렇게해야만 국민 전체가 더잘사고 행복해진다고?
ㆍ김부겸.이게 독재가 아니라고?

ㅡ이정부 왜이러나!

ㆍ거듭된 정책 실패를 '국민 대의를 위한 좋은 정책이고 기다리면 좋이진다?'는 명분으로 문통비롯 정책당국 급하게 호도
ㆍ과연 시장은 그들이 생각하는데로 통제할수 있을까

ㅡ서울집값 평균10억 초과하는데
ㆍ고가아파트 기준 9억은 오래된 과거 그데로
ㆍ공시지가 상승.각종규제로 과반수이상국민 반발 불러 그결과는 ?
ㆍ고가주택 기준 현실화 해야.조금무마 될것

ㆍ시장에 몰리는 정책실패 계속 되자 규제가 규제를 불러오는 더강한 규제에 올인.미친 대못정책 남발중

ㆍ"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엄격히 관리하면 누가 행복한데? 대의? 결국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몰락으로 세계와싸워 이겨야하는 이시대의 대한민국 국민과 그후손은 상당 기간 회복할수 없는 나락의길로 빠질우려.
ㆍ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킬수있으나 시장의수니에 역해하는 정책은 결국 더큰 부작용 초래한다
ㅡ집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생각은
ㆍ더 좋은위치에 더잘지은 좋은 집을 본능적으로 차는다ᆞ
ㆍ정부가 이려한 국민의 근본적이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나?
ㅡㅡ

홍남기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도 점검”…"공동체를 위한 일" 강조
중앙일보 2020.08.12 10:5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고가주택 실거래에 대한 조사에서 다수의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추출됐다”며 “불법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 규제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셋째)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셋째)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둘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현동 기자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다. 그는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설명했다. 또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차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
"고가주택 이상 거래 다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의 교란 행위에 대한)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입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정책이 세금 중과, 투기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과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거래가 이뤄지는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한편으로 주거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삶의 자리라는 ‘필수재’ 성격도 있다”며 “시장 수급 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의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매 매물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노원구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매 매물 안내문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경우 국토교통부·서울시의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통해 8∼9월 내 선도 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 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

홍남기 "수도권·세종, 경찰청과 국세청 단속·점검 강화"
이상현 기자
입력 2020.08.1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또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ㅡㅡㅡ

실업자 113만명, 21년만에 최악인데… 홍남기 "고용 나아져 다행"

경제홍준기 기자
입력 2020.08.13 03:00
통계청 7월 고용동향… 실업률 4%, 취업자 5개월 연속 감소

지난달 실업자 수가 113만8000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이나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수 등은 사상 최고치로 나빠졌고, 취업자 수는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같은 달이 아니라 바로 전달과 비교하면 5월부터 취업자 수가 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쓰지 않던 새로운 기준(전월 대비)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가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진단하지 않고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경제 상황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지표는 여전히 '최악'인데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는 '역대 최악'이나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인 지표가 줄줄이 나온다. 실업률은 4%로 2000년 이후 최악이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6%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나쁘다. 청년 넷 중 한 명꼴로 실업자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