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입력 2020.08.25
복지부, "시·도지사 추천은 불가능...시민단체 참여할 것"
의료계·네티즌, "특정 계층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 분노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직 발의만 된 상태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두고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학생 선발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는 지난 2018년 10월에 공개된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있다. 여기에는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종합대책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 블로그 캡처
이 때문에 시·도지사 추천으로 공공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추천권이 '시·도지사 자녀, 친인척 등 특정 계층의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날 해명자료를 내고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면서도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실제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이후 선발 과정이 정해지더라도 시·도지사 개인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될 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자격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운동권인 이번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책"이라며 "보수가 득세할 때마다 눈 벌게져서 시위 주도하더니 자기 아들딸들은 의대 보내겠다는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 대거 입학하겠네"라며 "'신(新)음서제'가 될 듯"이라고 지적했다. "공정하게 시험을 보든 의사나 교수들이 자질 보고 뽑아야지 시민단체가 웬말이냐" "저걸 해명이랍시고 낸 게 코미디" "시민단체가 권력 '킹(King)민단체'" 등의 의견을 내놨다.
입력 2020.08.25
복지부, "시·도지사 추천은 불가능...시민단체 참여할 것"
의료계·네티즌, "특정 계층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 분노
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6월 30일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아직 발의만 된 상태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두고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학생 선발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는 지난 2018년 10월에 공개된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있다. 여기에는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겨있다.
종합대책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건복지부 블로그 캡처
이 때문에 시·도지사 추천으로 공공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추천권이 '시·도지사 자녀, 친인척 등 특정 계층의 자녀를 뽑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전날 해명자료를 내고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다면서도 '시민사회단체'가 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실제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 이후 선발 과정이 정해지더라도 시·도지사 개인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입학이 결정될 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입학할 학생은 공공의대에서 서류·자격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운동권인 이번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책"이라며 "보수가 득세할 때마다 눈 벌게져서 시위 주도하더니 자기 아들딸들은 의대 보내겠다는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시민단체 간부 자녀들 대거 입학하겠네"라며 "'신(新)음서제'가 될 듯"이라고 지적했다. "공정하게 시험을 보든 의사나 교수들이 자질 보고 뽑아야지 시민단체가 웬말이냐" "저걸 해명이랍시고 낸 게 코미디" "시민단체가 권력 '킹(King)민단체'" 등의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