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처방외면하고 변죽만 울린 24번째 부동산대책,시장수요충족시키는 데 한계.시장외면한 땜질 대책으론 전세난 집값 진정시킬 수 없다. 시장옥죄는 규제 풀어야 공급제데로 작동.프레임 벗..

[사설]
입력 2020.11.20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전세대책을 내놨지만 역시나 뾰족한 해법은 없었다.

한 달여 간 만지작거리다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근본처방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하고 민간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을 개조해 공급하는 방안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빗발쳤지만 포함됐다.

빈집을 끌어모아 전세난을 돌파하겠다는 것인데 '숫자 채우기'식 궁여지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입임대가 다세대·다가구 등이어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상가나 호텔을 개조해도 3~4인용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적합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을 투입해 빈집을 매입했다가 수요자들이 외면하면 다시 빈집으로 남게 될 공산도 크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택시장의 8%에 불과하고 빈집을 사들인다고 해도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민간에서 공급을 늘릴 방법은 제쳐두고 공공임대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해법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새 주택임대차법이니 뜯어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송구하다"면서도 새 임대차법 영향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저금리와 가구분화 등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위로금, 급행료 등 편법과 꼼수가 판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장을 외면한 땜질 대책으로는 전세난과 집값을 진정시킬 수 없다.

재건축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민간공급을 위축시키고 있어 향후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끝난 만큼 이제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고질적인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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