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흐름. 미래변화>****

작년 출생이 사망보다 적어 첫 인구감소.인국감소 본격화.주민등록 인구 5182만명전년보다 2만명 줄어들어.농촌지역에서 뚜렷하게 감소.① "아이 울음 끊겼다"전국지자체절반이소멸위기

Bonjour Kwon 2021. 1. 4. 08:15
2021.01.03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5182만9023명으로 2019년(5184만9861명)에 비해 2만838명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10년간 증가세가 둔해지면서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2009년 0.47%에서 2010년 1.49%로 오른 뒤 지난 10년간 감소세를 지속했다. 특히 2018년에는 0.09%, 2019년에는 0.05% 등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인구 감소 핵심 요인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10%(9269명) 증가한 30만7764명을 기록한 반면 출생자 수는 전년보다 10.65%(3만2882명) 감소한 27만5815명이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현상은 농촌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전출입 등 사회적 요인을 제외하고 출생·사망 등 자연 요인으로 인구가 감소한 시도는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였다. 전남, 전북, 경북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서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2020년은 인구 감소의 시작,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승철 기자]

늙어가는 한국…4명중 1명이 60대이상

주민등록 인구 첫 감소

신생아수 30만명대 무너져
1030 젊은층도 계속 줄어

1인가구는 폭발적 증가
전체 39%가 '나홀로족'

수도권 인구집중현상 심화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1인 가구 비중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전국의 1인 가구 수가 906만3362가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900만가구를 넘어섰다.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비중도 39.2%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2인 가구를 합한 비중도 전체 가구에서 62.6%를 차지했다. 2016년 56.5%였던 1·2인 가구 비중이 5년 사이에 6.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반면 4인 이상 가구 비율은 2016년 25.1%에서 지난해 20.0%로 떨어졌다. 1·2인 가구 증가 영향으로 전체 가구 수도 2309만3108가구로 처음으로 2300만가구를 넘어섰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도 2.2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가 가구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거,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정책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60대 이상이 전체에서 24.0%로 약 4분의 1을 차지한 가운데 20세 미만 인구 비중은 16.9%에 불과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대는 4.0%포인트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8.2%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 인구수로는 50대가 864만5014명으로 16.7%를 차지하며 3년 연속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40대 16.0%, 30대 13.3%, 20대 13.1%, 60대 13.0%, 10대 9.2%, 10대 미만 7.7%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30·40대와 10대 이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데 비해 60대 이상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고용정책의 시급한 변화와 노인 대상 복지·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본격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603만8307명으로 전체 인구 중 50.2%를 차지했다. 2019년 말에 수도권 인구가 2592만5799명으로 50.002%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인구수와 비중 모두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9년보다 인구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5곳뿐이다. 경기도 인구가 18만7348명 증가했고 세종(1만5256명), 제주(3646명), 강원(1338명), 충북(830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나머지 12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했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8곳은 10년 전에 비해서도 인구가 줄었다.

시·군·구 가운데서는 경기도 화성시 인구가 3만9852명 증가했고 경기도 김포시(3만6749명), 경기도 시흥시(2만7213명) 등 60곳에서 인구가 늘어났다. 반면 경기도 광명시(1만7953명 감소) 등 166곳에서는 인구가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별 인구 증감에선 출생, 사망 등 자연 증감보다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한다"면서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대도시에서의 인구 유출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출생자 수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인구 감소 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전년보다 3만2882명(10.65%) 감소했다. 반면 작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9269명(3.10%) 늘어난 30만7764명을 기록했다.


특히 연간 출생자 수는 2017년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30만명 선도 무너져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는 2011년 25만8335명을 기록한 뒤 소폭 감소한 2019년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이 훨씬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서 정부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ㅡㅡㅡㅡㅡ
[인구재앙] ① "아이 울음 끊겼다"…전국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기
입력2021.01.04.
기초단체 228곳 중 105곳 위험…저출생 따른 '인구절벽' 날로 심화
학령인구 감소로 해마다 폐교 속출…올해 입학생 아예 없는 학교도


원본보기
신생아
[연합뉴스TV 제공]


※ 편집자 주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은 전국의 작은 마을들을 소멸 위기로 내모는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의 절반이 머잖아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없는 학교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연합뉴스는 희망의 새해를 맞고도 소멸 위기에 내몰려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전국 지자체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3회에 나눠 살펴봅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이 해를 넘길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다.

농촌지역 일부 지자체에 국한됐던 위기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기초단체 중 절반은 머지않아 소멸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더 심각하다.

올해 들어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는 가운데, 학생 혼자서 졸업장을 받는 '나 홀로 졸업식' 등 웃지 못할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지자체 절반 소멸 가능성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지방소멸위험지수' 조사를 통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인구감소가 불가피해 소멸위험 지역으로 규정한다.

2019년에는 97곳의 시·군·구가 이에 해당했으나 한 해 만에 8곳이 늘었다.

갈수록 심화하는 인구절벽 현상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인구 유출이 지자체 소멸 가능성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본보기
급증한 노인·줄어든 어린이(CG)
[연합뉴스TV 제공]


경북의 경우 2019년 인구는 266만5천836명으로 전년도인 2018년보다 1만995명 감소했다.

2020년 감소 폭은 더 컸다. 263만9천422명으로 2019년보다 2만6천414명이나 줄었다.

출생아는 2016년 2만616명에서 매년 감소해 2019년 1만4천472명으로 떨어졌고 2020년(11월 기준)은 1만2천63명에 머물렀다.

경남은 18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2곳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령군 등 5곳은 '고위험 지역', 창녕군 등 7곳은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앞으로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인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충북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지자체가 11개 시·군 중 7곳에 달한다.

보은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무려 34.5%로 도내에서 가장 높고 괴산군(34.3%), 영동군(31.6%), 단양군(30.8%), 옥천군(29.8%), 제천시(21.9%), 음성군(21.4%) 순으로 집계됐다. 과반의 지자체가 소멸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우리 학교가 사라지다니'…학생 수 감소에 폐교 속출
인구 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일선 교육 현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전북의 학생 수는 2020학년도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급 수는 전년도보다 20학급, 6천412명이 줄었다.

이 중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19년보다 2천857명(2.9%)이 감소한 9만4천173명으로 파악됐다. 신입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도 11곳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초·중·고 학생 수도 2017년 27만8천474명, 2018년 27만775명, 2019년 26만4천932명, 2020년 25만8천471명 등으로 매년 크게 줄고 있다.

원본보기
잇단 폐교…갈 곳 없는 농촌 아이들(CG)
[연합뉴스TV 제공]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양과 홍천, 영월의 시골 분교 4곳이 2020학년도를 마지막으로 폐교한다. 삼척 지역 초등학교 1곳은 분교로 개편한다.

경북은 2018년에는 초·중·고 9개교, 2019년 9개교, 2020년 4개교가 문을 닫았다. 충북은 2019년 초등학교 6곳(분교 2곳 포함), 중학교 3곳이 폐지됐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 2곳이 2개 초·중학교로 통합됐다.

이전부터 극심한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겪은 경남 지역은 어느새 미활용 폐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6곳으로 늘었다.

의령군 궁류면의 한 초등학교도 20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50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1명으로 줄어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와 같은 인구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 존립을 위협받는 학교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지역 내년 초등학교 학생 수를 현재 27명에서 26명으로 1명 줄일 방침"이라며 "출생아 감소 추세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지웅, 김동철, 변우열, 이승형, 박정헌, 정경재 기자)

jay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