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21.01.10.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과 거래를 모두 꽁꽁 묶은 상황에서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다만 이 방안이 실제로 시장에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방향성을 고심하는 단계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방향성이 잡힐 경우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변 장관 취임에 맞춰 앞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시나리오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거래세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다만 아직 일정한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등 문제를 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전달된 상황이 아니므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은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과도 일정 부분 연동돼 있다. 변 장관이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햇볕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매물로 시장으로 끌어내는 제2의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강수를 뒀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을 최대한 압박해 매물을 끌어내자는 취지였지만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있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데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높이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들에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6월 1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미뤄주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과에서 배제해주는 등 설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을 늘려주는 문제는 정무·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면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제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군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명분이든 논리든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여당 내부에선 기존 대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책을 추진한 논리와 명분이 있었던 만큼 중과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엔 시기상조란 견해도 많다.
여당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완화로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기존 대책을 한번 바꾸면 '무너지는구나.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 "양도차익·불로소득을 챙기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란 얘기가 될 수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이거 못할걸? 민주당 지지자들 대부분이 집없고 능력없는대 가장중요한 것은 남잘되는거 배아퍼 하는 애들이거든 애초에 여기까지 온 이유도 다주택자들 잘되는게 배아프다고 규제가 규제를 낳아서 이사단이 난건대 양도세 완하 한다고 해봐라 입에 거품물고 다시는 민주당 안찍을 거라고 난리치고 다주택 자들에게 꽃길 열어줬다고 난리칠텐데 되겠냐? 지들은 죽을지언정 남들이 잘되는 꼴은 못본다. 이게 무주택 좌파들의 기본 탑재 생각임^^
양도세 폐지하면 매물 홍수 나고 집값 떨어지고 그러면 양도차익 줄고....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것 아닌감? 세금은 이미 보유세 올려서 엄청 뜯어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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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손보나…당정 내부서 '일시적 완화론' 솔솔
입력2021.01.10 조선비즈
"양도세 일시 완화시 주택 매물 늘어날 지 검토 중"
홍남기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 내놓도록 유도해야"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과 정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 거래를 모두 꽁꽁 묶은 상황에서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만으로는 가시적인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방향성을 고심하는 단계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잠실 주택가 전경. /고운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K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고 작년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입체적 압박에도 실제 나온 매물이 많지 않았던 만큼 양도세 중과 완화와 같은 유화책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완화 방안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거래세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다만 아직 일정한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전달된 상황이 아니므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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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은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과도 일정 부분 연동돼 있다. 변 장관의 대책이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물로 끌어내는 제2의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강수를 뒀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을 최대한 압박해 매물을 끌어내자는 취지였지만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있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데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높이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들에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6월 1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미뤄주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과에서 배제해주는 등 설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을 늘려주는 문제는 정무·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면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제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군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명분이든 논리든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논의가 규제 일변도였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선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기존의 규제 기조를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안이 기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여당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완화로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기존 대책을 한번 바꾸면 ‘무너지는구나.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 "양도차익·불로소득을 챙기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란 얘기가 될 수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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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발등의 불'...'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가능성
입력2021.01.10.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군불때는 당정]
당정 "임기말·재보선 앞서 꼬인 실타래 풀어야" 공감대
과도한 규제 풀고 변창흠표 공급 확대로 신뢰 높일 듯
與 일부 "정책 일관성 깨지고 실패 자인" 반발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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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줘 매물을 늘리겠다는 방안은 정부 내부에서 지난해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다. 수도권 일부 여당 의원들도 비공식 자리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정부에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당 핵심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테이블 위로는 올리지 못했다. 아직 여당 내에서도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지면 시장을 윽박지르는 정책에서 변화하려는 기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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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과세에도 잠김 매물만 늘어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을 양도세 75%(올해 6월부터, 2주택자는 65%), 종합부동산세 6%, 취득세 12%로 대폭 강화하면서 징벌적 과세로 압박하면 이들이 보유한 매물이 쏟아져 나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장 통계는 조세정책으로 잡겠다는 계산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서울경제가 경제 전문가 100명에게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자 73%가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총 9,619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현재도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은 62%인 만큼 차라리 버티거나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공급 부족에 따른 ‘패닉 바잉’ 현상 속에 ‘팔면 다시는 못 산다’는 생각에 가급적 물려주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까지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밝힌 것은 미묘한 변화를 시사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정은 강화된 세금으로 인해 갭 투자 세력을 비롯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면 매물을 꺼내도록 양도세 한시 완화 등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재보선과 임기 말을 앞두고 부동산에서 꼬인 실타래를 풀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규제와 세금을 낮추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과조치 연말까지 유예할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카드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연말 또는 그 이상 유예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에서도 다주택자들이 확실히 매물을 내놓도록 시행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세금 부담도 매년 배 이상 껑충 뛰고 있어 여당의 수도권 의원들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랜 기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려면 유예 정도로는 부족하고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50%까지 낮춰주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인다”며 “최소 지금 수준으로 더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세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같다는 점도 부담을 더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0.4%)보다 3배 이상 높다.
■시행도 전에...정책 후퇴 부담
그렇지만 당정 일부에서는 시행도 되기 전부터 수정한다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만만치 않다. 여당 핵심 인사들은 집값이 오른 데 따른 양도 차익을 고스란히 갖게 할 수 없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거론되는 수준인 중과 유예 조치 정도로 매물이 쏟아져 나와 공급을 크게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특히 여당은 지난해 총선 전에도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으나 구호만 외칠 뿐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제스처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 부분의 정책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거래를 정상화해야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선거를 위해 내렸다 올렸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나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2021.01.10.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과 거래를 모두 꽁꽁 묶은 상황에서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다만 이 방안이 실제로 시장에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방향성을 고심하는 단계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방향성이 잡힐 경우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변 장관 취임에 맞춰 앞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시나리오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거래세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다만 아직 일정한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등 문제를 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이 전달된 상황이 아니므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은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과도 일정 부분 연동돼 있다. 변 장관이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햇볕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매물로 시장으로 끌어내는 제2의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강수를 뒀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을 최대한 압박해 매물을 끌어내자는 취지였지만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있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데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높이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들에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6월 1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미뤄주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과에서 배제해주는 등 설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을 늘려주는 문제는 정무·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면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제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군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명분이든 논리든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여당 내부에선 기존 대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책을 추진한 논리와 명분이 있었던 만큼 중과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엔 시기상조란 견해도 많다.
여당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완화로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기존 대책을 한번 바꾸면 '무너지는구나.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 "양도차익·불로소득을 챙기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란 얘기가 될 수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이거 못할걸? 민주당 지지자들 대부분이 집없고 능력없는대 가장중요한 것은 남잘되는거 배아퍼 하는 애들이거든 애초에 여기까지 온 이유도 다주택자들 잘되는게 배아프다고 규제가 규제를 낳아서 이사단이 난건대 양도세 완하 한다고 해봐라 입에 거품물고 다시는 민주당 안찍을 거라고 난리치고 다주택 자들에게 꽃길 열어줬다고 난리칠텐데 되겠냐? 지들은 죽을지언정 남들이 잘되는 꼴은 못본다. 이게 무주택 좌파들의 기본 탑재 생각임^^
양도세 폐지하면 매물 홍수 나고 집값 떨어지고 그러면 양도차익 줄고....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것 아닌감? 세금은 이미 보유세 올려서 엄청 뜯어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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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손보나…당정 내부서 '일시적 완화론' 솔솔
입력2021.01.10 조선비즈
"양도세 일시 완화시 주택 매물 늘어날 지 검토 중"
홍남기 "다주택자가 기존 주택 내놓도록 유도해야"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과 정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 거래를 모두 꽁꽁 묶은 상황에서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만으로는 가시적인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시장에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방향성을 고심하는 단계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내려다 본 잠실 주택가 전경. /고운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K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고 작년 대책도 이 두 가지에 맞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입체적 압박에도 실제 나온 매물이 많지 않았던 만큼 양도세 중과 완화와 같은 유화책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완화 방안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거래세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다만 아직 일정한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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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은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과도 일정 부분 연동돼 있다. 변 장관의 대책이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물로 끌어내는 제2의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강수를 뒀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을 최대한 압박해 매물을 끌어내자는 취지였지만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있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데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높이다 보니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녀에게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이들에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6월 1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미뤄주거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중과에서 배제해주는 등 설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을 늘려주는 문제는 정무·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면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실제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군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명분이든 논리든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논의가 규제 일변도였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선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기존의 규제 기조를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안이 기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여당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완화로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기존 대책을 한번 바꾸면 ‘무너지는구나.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 "양도차익·불로소득을 챙기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란 얘기가 될 수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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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발등의 불'...'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가능성
입력2021.01.10.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군불때는 당정]
당정 "임기말·재보선 앞서 꼬인 실타래 풀어야" 공감대
과도한 규제 풀고 변창흠표 공급 확대로 신뢰 높일 듯
與 일부 "정책 일관성 깨지고 실패 자인" 반발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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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줘 매물을 늘리겠다는 방안은 정부 내부에서 지난해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다. 수도권 일부 여당 의원들도 비공식 자리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정부에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당 핵심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테이블 위로는 올리지 못했다. 아직 여당 내에서도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지면 시장을 윽박지르는 정책에서 변화하려는 기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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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과세에도 잠김 매물만 늘어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을 양도세 75%(올해 6월부터, 2주택자는 65%), 종합부동산세 6%, 취득세 12%로 대폭 강화하면서 징벌적 과세로 압박하면 이들이 보유한 매물이 쏟아져 나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장 통계는 조세정책으로 잡겠다는 계산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서울경제가 경제 전문가 100명에게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자 73%가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총 9,619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현재도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은 62%인 만큼 차라리 버티거나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공급 부족에 따른 ‘패닉 바잉’ 현상 속에 ‘팔면 다시는 못 산다’는 생각에 가급적 물려주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매물 잠김 현상까지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밝힌 것은 미묘한 변화를 시사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정은 강화된 세금으로 인해 갭 투자 세력을 비롯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면 매물을 꺼내도록 양도세 한시 완화 등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재보선과 임기 말을 앞두고 부동산에서 꼬인 실타래를 풀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규제와 세금을 낮추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과조치 연말까지 유예할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카드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연말 또는 그 이상 유예하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중에서도 다주택자들이 확실히 매물을 내놓도록 시행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세금 부담도 매년 배 이상 껑충 뛰고 있어 여당의 수도권 의원들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랜 기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예외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려면 유예 정도로는 부족하고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50%까지 낮춰주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인다”며 “최소 지금 수준으로 더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세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같다는 점도 부담을 더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0.4%)보다 3배 이상 높다.
■시행도 전에...정책 후퇴 부담
그렇지만 당정 일부에서는 시행도 되기 전부터 수정한다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만만치 않다. 여당 핵심 인사들은 집값이 오른 데 따른 양도 차익을 고스란히 갖게 할 수 없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거론되는 수준인 중과 유예 조치 정도로 매물이 쏟아져 나와 공급을 크게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특히 여당은 지난해 총선 전에도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으나 구호만 외칠 뿐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제스처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정 부분의 정책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거래를 정상화해야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선거를 위해 내렸다 올렸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나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박효정·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