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등 부동산정책 언제까지 국민 뜻과 엇나가.문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실패 근본원인 불인정.남의탓만 .규제일변도 고치고 양도속득세등 세금인하병행하고 공공주도 집착버려야ㆍ

2021.01.19

국민 10명 중 절반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폐지하자'는 주장에 50.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양도세 완화를 통해 매물을 늘려 집값을 잡자는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집값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편 탓이 컸다. 시장이 원하는 정책 대신 시장을 이기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실패 원인이었다.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수정하고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가구 수 증가'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도록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 이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인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 등에 대해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공공 주도'에 무게가 실려 민간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18일 뜬금없이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데 그쳤을 뿐, 정책 방향 전환 등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주마다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런 자리가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까지 포함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공급 부족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뜻과 엇나가는 정책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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