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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6:36
與, 연기금·공제회 부동산 투자 비중 축소 권고키로
"금융 리스크 줄이며 한국판 뉴딜 성공시킬 방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부처 소관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의 부동산 투자 비중을 낮춰 이 자금이 한국판 뉴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시중 부동산 자금의 뉴딜 금융 전환'을 위해 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지침을 수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지속되자 이 자금이 기업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연기금·공제회 자금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회의에서 국내 상업용 빌딩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점을 언급하며 "상당한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딜 금융 전환' 방침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금융 리스크를 줄이며 한국판 뉴딜도 동시에 성공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연기금, 공제회, 대기업 등이 투자하는 오피스빌딩은 최근 공실률이 늘어나고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가격은 서울 강남 기준으로 2년 동안 35%나 뛰었다"며 "금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연기금 및 공제회는 이를 자산운용지침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이라며 "(유동성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는 주 이유는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인데, 부동산이 안정적인 고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시장의 기대를 뒤집는게 억제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늘어난 유동자금이 손쉽게 수익을 거두고자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과다하게 쏠리고 그로 인한 불필요한 자산 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강도높게 제어해 나가겠다"고 했다.
당정은 기관투자자들의 이행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뉴딜 펀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 허용, 초과수익 우선 배분, 손실 우선 보전 등 선택적 인센티브제, 투자위험 완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당정은 또 오는 3월 내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차관은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기조 하에 1분기 중에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