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승룡 기자 srkim@
입력 2021-02-04
치솟은 집값 잡을지는 미지수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한 직접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서울에 32만호,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등 수도권에 61만6000호를 새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2000호 공급 계획과 합치면 수도권에서만 무려 188만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코너에 몰린 정부가 '물량 폭탄'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제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어서 실제 주택 입주까진 6~7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치솟은 집값을 잡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정부 목표치보다 공급 물량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공급물량은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고,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막대한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사업도 직접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시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또 용적률도 서울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종전 주민 4분의 3 동의 규정도 바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바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공급대책 83만6000호 가운데 57만3000호 가량은 도심 내 신규 사업으로,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확보키로 했다. 신규 택지는 서울 인근이나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기존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1만3000호를 비롯해 5대 광역시 등 지역에도 2025년까지 2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주택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 나머지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특히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은 기존 15%에서 50%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30%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분양이 특별공급 85%로 지나치게 신혼부부나 젊은 층 위주이고, 30~50대 중산층에게는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 일을 기점으로 추후 사업추진 예정 구역에 토지나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주택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 매입도 제한키로 했다.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부지도 없이 ‘85만 가구 공급쇼크’?… 실체없는 부동산 대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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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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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기자 srkim@
입력 2021-02-04
치솟은 집값 잡을지는 미지수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한 직접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서울에 32만호,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등 수도권에 61만6000호를 새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기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2000호 공급 계획과 합치면 수도권에서만 무려 188만8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코너에 몰린 정부가 '물량 폭탄'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제 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어서 실제 주택 입주까진 6~7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치솟은 집값을 잡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정부 목표치보다 공급 물량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공급물량은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고,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막대한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사업도 직접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시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또 용적률도 서울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종전 주민 4분의 3 동의 규정도 바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바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공급대책 83만6000호 가운데 57만3000호 가량은 도심 내 신규 사업으로,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확보키로 했다. 신규 택지는 서울 인근이나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기존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1만3000호를 비롯해 5대 광역시 등 지역에도 2025년까지 2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주택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 나머지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특히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은 기존 15%에서 50%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30%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하기로 했다. 기존 공공분양이 특별공급 85%로 지나치게 신혼부부나 젊은 층 위주이고, 30~50대 중산층에게는 기회가 잘 오지 않는다는 불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 일을 기점으로 추후 사업추진 예정 구역에 토지나 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 주택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 매입도 제한키로 했다.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부지도 없이 ‘85만 가구 공급쇼크’?… 실체없는 부동산 대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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