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1.03.13 05:00
인터넷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롱하는 글이 넘쳐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을 팔거나, 사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칭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지속해 온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낳은 풍경이다.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스1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2138만원이던 서울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지난 1월 3803만원이 됐다. 6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가 이제 11억 4000만원이다. 평균 상승률은 78%다. '전세 대란(大亂)'이라는 말도 일상용어가 됐다.그 사이 80%를 넘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전후로 떨어졌다.
집권 초기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를 기본권으로 인식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반영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부동산 문제를 전정부 탓으로 돌렸다. “지난 정부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중 문 대통령이 예고했던 ‘더 강력한 대책’은 실제로 모두 발표됐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갔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다. 올해도 2ㆍ4 대책이 발표됐다. 연평균 6회. 두달에 한번씩 ‘주머니 속 대책’을 꺼낸 셈이다.
그럼에도 부동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자신감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그는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지만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집값 상승은 전국으로 번졌다. 그러자 문 대통령의 발언도 약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재차 자신감을 피력한지 불과 두달 뒤인 2020년 1월 10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감을 보였던 부동산 문제는 이제 전쟁(戰爭)이 됐고, 적(敵)은 투기세력으로 구체화됐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원성이 나왔지만 정부 정책은 공급이 아닌 '돈줄'을 죄는데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 “주택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한다”면서도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임대주택 공급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구상이었다.
6개월 뒤인 2020년 7월 16일.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에)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처럼 주택공급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다.
하지만 여전히 방점은 투기 수요 억제 쪽이었다. 그는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2020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로 구체화됐다. 그러나 결과는 전셋값 폭등이었다. 당시 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2021년 업무보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셋값이 금리 인하와 가구 수 증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월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그리고는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1주일 뒤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저도 기대가 된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한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3기 신도시 개발 등 규제 일색이던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25번째이자 정책 전환을 선언한 첫번째 대책이 나온지 불과 한달만에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부지에 대한 집단적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전쟁을 치르는 사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이 투기에 나선 사건이었다.
2020년 12월 11일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국토부장관 내정자 신분이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단지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2020년 12월 11일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국토부장관 내정자 신분이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단지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인터넷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롱하는 글이 넘쳐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을 팔거나, 사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칭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지속해 온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낳은 풍경이다.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스1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2138만원이던 서울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지난 1월 3803만원이 됐다. 6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가 이제 11억 4000만원이다. 평균 상승률은 78%다. '전세 대란(大亂)'이라는 말도 일상용어가 됐다.그 사이 80%를 넘던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전후로 떨어졌다.
집권 초기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를 기본권으로 인식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반영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부동산 문제를 전정부 탓으로 돌렸다. “지난 정부동안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중 문 대통령이 예고했던 ‘더 강력한 대책’은 실제로 모두 발표됐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갔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다. 올해도 2ㆍ4 대책이 발표됐다. 연평균 6회. 두달에 한번씩 ‘주머니 속 대책’을 꺼낸 셈이다.
그럼에도 부동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자신감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그는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지만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집값 상승은 전국으로 번졌다. 그러자 문 대통령의 발언도 약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재차 자신감을 피력한지 불과 두달 뒤인 2020년 1월 10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감을 보였던 부동산 문제는 이제 전쟁(戰爭)이 됐고, 적(敵)은 투기세력으로 구체화됐다.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원성이 나왔지만 정부 정책은 공급이 아닌 '돈줄'을 죄는데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 “주택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한다”면서도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임대주택 공급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구상이었다.
6개월 뒤인 2020년 7월 16일.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에)국회도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처럼 주택공급 요구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다.
하지만 여전히 방점은 투기 수요 억제 쪽이었다. 그는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2020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로 구체화됐다. 그러나 결과는 전셋값 폭등이었다. 당시 정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2021년 업무보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셋값이 금리 인하와 가구 수 증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월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그리고는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1주일 뒤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저도 기대가 된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한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3기 신도시 개발 등 규제 일색이던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25번째이자 정책 전환을 선언한 첫번째 대책이 나온지 불과 한달만에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부지에 대한 집단적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터져나왔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전쟁을 치르는 사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이 투기에 나선 사건이었다.
2020년 12월 11일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국토부장관 내정자 신분이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단지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2020년 12월 11일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국토부장관 내정자 신분이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단지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