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회 보고서
“지난해 9.3%↑…미 6%↑ 독 5.4%↑
공급부족 우려·전셋값 상승이 요인”
주가변동은 “세계적 공통영향 72%”
지난해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 부족과 전셋값 상승 등 국내의 특수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한은은 11일 국회에 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자산가격 상승 배경을 저금리 등 세계적인 공통요인과 나라별 요인으로 나눠 분석해 보니 “우리나라 주택가격 변동(2006년 1분기~2020년 2분기)의 71%가 국내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했다. 미국과 핀란드의 주택가격도 자국 요인의 영향이 80%를 넘었다. 반면 영국은 유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요인(72%)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은 주요국에 견줘 훨씬 높았다. 한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종합한 결과,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지난해 3분기 기준)은 9.3%로 실거래가로 비교 가능한 미국(6.0%), 독일(5.4%) 등 주요 6개 선진국보다 컸다. 한은은 최근 국내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전셋값 상승을 꼽았다. 특히 전셋값 상승은 수도권 중저가 주택의 일부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중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적고 세금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이후 수도권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 폭은 고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은 민간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계돼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가 변동에는 세계적 공통요인의 영향이 72%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국처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 확대와 진단검사·백신개발 기대감 등으로 전기전자, 화학, 의약품 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한은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803개(2월 기준)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약 650만개)의 0.0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소수의 상장기업들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매출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증가로 전환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한은은 “소득 증가에 비해 빠른 자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 불평등과 금융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물가 오름세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급격한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백신접종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억눌려온 수요의 분출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충격이 겹치면 물가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장기금리 상승은 세계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예상에 따른 주요국의 금리 상승 등 대외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국고채 발행 확대로 국내 수급부담이 더해져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 설명회에서 “시장금리가 예상외의 변동을 보일 경우 지난달 발표한 5조~7조원 규모의 국고채 매입 계획과는 별도로 일회성 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