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취임 후 첫 행보는 '부동산 정책 보완'…"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
시사김보연 기자
입력 2021.04.19 09:39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부동산 특별위원회 설치…주요 현안 점검하고 대책 마련"
"국민 염원인 검찰·언론 개혁도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19일 취임 후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5·2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을 우선하는 자세로 민주당을 혁신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국토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정위 위원분들과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참여시켜 활동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당정회의를 통해 부동산 현안과 관련된 점검,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는 전날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청 협의회에서 "견지해나갈 것은 견지해나가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 보완할 것이 있으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2·4 대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에서 가장 먼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민생'과 함께 '개혁'을 강조하며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신임 지도부 선출까지 앞으로 남은 2주를 천금같이 쓰겠다"며 "민생경청, 혁신방안 수립, 신임지도부 전달 및 착수 등 3단계 프로세스를 중단없이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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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선거' 여파? 여당 부동산 정책 일부 수정 추진…투기차단 기조는 유지
입력 2021/04/11
종부세 양도세 및 실수요자 대출 완화 거론
공급대책은 예정대
압구정동 아파트 전경 [사진 = 최영재 기자]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2·4 대책'의 골자인 공급(안)에 대한 원안을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하고 세제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절차에 돌입한다.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로선 당 지도부 재편 등 과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유동성을 통제하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기존 정책에 대한 논의는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로 향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로 점철된다.
당정 내외부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이다.
서울의 경우 주택 6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대상이다.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주는 등 방식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를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또다른 선택 방안이다.
다만 세제와 관련한 부분은 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틀이 흔들릴 경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간신히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의 경우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을 지났다고 본다"면서 "미세한 조정 정도는 가능하지만 현 정부가 가진 틀에선 수정·보완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도 세제 등 민감한 이슈는 결국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 문제가 일단락돼야 논의 가능한 주제라고 파악하고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