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평균 3채 임대… 90%는 非아파트”임대인協 “30만명이 100만채 보유… 대부분 다세대-연립-오피스텔수백채 보유 업자는 건설사-시행사… 與 지목한 집값상승 주범아니다”

동아일보 2021.05.14.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임대사업자 1인당 평균 임대 주택은 3.3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며 주택을 대거 사들인 탓에 집값이 올랐다는 여당의 주장은 현실과 크게 달랐던 셈이다.

1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30만352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주택은 100만4815채로 사업자 1인당 평균 3.34채를 갖고 있었다. 이런 수치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주택을 짓고 등록하는 ‘건설형’과 기존 주택을 사는 ‘매입형’으로 나뉜다.

협회 측은 매입 임대사업자가 집값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적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10채 중 9채가량이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이 중 다세대는 개별 호실이 주택 1채로 집계된다. 원룸 20개로 구성된 다세대 건물을 하나만 갖고 있어도 통계상으론 20주택자가 된다는 뜻이다.

여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주장하며 일부 임대사업자가 주택 수백 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임대사업자 상위 198명이 3만5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주택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 상당수는 건설사나 시행사 관계자로, 미분양 주택이 대량으로 생기자 이를 떠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창엽 협회장은 “여당이 임대사업자 현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없이 임대사업자들이 마치 주택을 매점매석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통계를 왜곡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