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06.
[2021 그린뉴딜엑스포]
김건영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심의관이 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국회 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 주관 '2021 그린뉴딜 엑스포'는 6~8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되며 수소산업과 전기차산업,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친환경 등 그린뉴딜을 망라하는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탄소중립 대응여부가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과 경제 등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라는 주장이 나왔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상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질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수출, 해외자금 조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김건영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심의관은 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전략'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김 심의관은 "한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여건은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설정기간인 2050년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기업·국민들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제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28.4%로 미국, 유럽연합(EU)보다 많고 석탄발전 비중도 40.4%로 주요국대비 높아서다. 그는 이어 "산업계 부담이 늘고 경쟁력이 악화되고 전기요금 등 물가상승 등도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주력산업 투자나 글로벌 소싱 기회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건영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심의관이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국회 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 주관 '2021 그린뉴딜 엑스포'는 6~8일까지 진행되며 수소산업과 전기차산업,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친환경 등 그린뉴딜을 망라하는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건영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심의관이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국회 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 주관 '2021 그린뉴딜 엑스포'는 6~8일까지 진행되며 수소산업과 전기차산업,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친환경 등 그린뉴딜을 망라하는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그러면서 김 심의관은 "정부도 능동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관련 내년 예산도 12조원을 편성해 올해(7조3000억원)보다 60%이상 확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그린뉴딜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해 그린뉴딜 2.0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42조7000억원을을 그린뉴딜 부문에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심의관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사항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준비,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 등을 소개했다.
먼저 김 심의관은 "탄소중립기본법은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의미가 있다"며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10월) 중으로는 2050탄소중립위원회 의결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의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11월 중 공식 발표하고 12월에 유엔(UN)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2021 그린뉴딜엑스포]
김건영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심의관이 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국회 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 주관 '2021 그린뉴딜 엑스포'는 6~8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되며 수소산업과 전기차산업,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친환경 등 그린뉴딜을 망라하는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탄소중립 대응여부가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과 경제 등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라는 주장이 나왔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상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질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수출, 해외자금 조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김건영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심의관은 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전략'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김 심의관은 "한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여건은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탄소중립 설정기간인 2050년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기업·국민들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제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이 28.4%로 미국, 유럽연합(EU)보다 많고 석탄발전 비중도 40.4%로 주요국대비 높아서다. 그는 이어 "산업계 부담이 늘고 경쟁력이 악화되고 전기요금 등 물가상승 등도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주력산업 투자나 글로벌 소싱 기회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건영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심의관이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국회 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 주관 '2021 그린뉴딜 엑스포'는 6~8일까지 진행되며 수소산업과 전기차산업,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친환경 등 그린뉴딜을 망라하는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김건영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심의관이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에서 대한민국 탄소중립 정책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국회 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 주관 '2021 그린뉴딜 엑스포'는 6~8일까지 진행되며 수소산업과 전기차산업,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친환경 등 그린뉴딜을 망라하는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그러면서 김 심의관은 "정부도 능동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관련 내년 예산도 12조원을 편성해 올해(7조3000억원)보다 60%이상 확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그린뉴딜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해 그린뉴딜 2.0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42조7000억원을을 그린뉴딜 부문에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심의관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사항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준비,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 등을 소개했다.
먼저 김 심의관은 "탄소중립기본법은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의미가 있다"며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10월) 중으로는 2050탄소중립위원회 의결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의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11월 중 공식 발표하고 12월에 유엔(UN)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