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찬성 측 "시장 성장세 뚜렷...불법도박 감소 효과 기대"
반대 측 "게임사에겐 수익모델이자만 결국 도박일 뿐"
더블유게임즈 더블유카지노 인기슬롯 콘텐츠 [사진=더블유게임즈]
[굿모닝경제=최빛나 기자] 소셜카지노의 국내 유료서비스 합법화를 놓고 찬반 논쟁이 점증되는 분위기다.
소셜카지노(Social Casino Game, 이하 SCG)는 룰렛, 포커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온라인 게임을 뜻한다. 초창기에는 PC 기반의 온라인 카지노형태 였다면 현재는 코로나19 등으로 모바일로 수요가 이동해 사용자 80%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 SCG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성장세도 견조하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글로벌 SCG 시장 규모가 매년 5.1% 성장해 2025년에는 79억 달러(한화 약 9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업체는 약 500개에 달한다.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국내 게임업계도 투자 및 협력에 적극적이다. SCG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넷마블, 선데이토즈, 네오위즈 등이 있다. 이미 해당시장에 진출한 게임사는 더블류게임즈, 미투젠, 플라이셔 등이 있다.
◇ 게임업체 "가벼운 게임일 뿐...규제 풀어야"
국내에서는 SCG 카테고리인 룰렛, 블랙잭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을 찾기 힘들다. 이는 지난 2014년 게임산업법 시행령제정으로 카지노 비즈니스모델을 적용한 소셜카지노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각종 게임 내에 무료 미니게임 형태로 접목된 형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반면 고스톱, 포커 같은 웹보드 게임은 주요 게임포털에서 유·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를 놓고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소셜카지노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고스톱 게임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캐시를 구매하고 있지 않나. 명확한 기준 없이 카지노게임을 금지 시키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시장의 폭을 넓혀 간다면 오히려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SCG를 가벼운 게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윷놀이 개념이다. 현재 게임들과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선 내년에는 관련 규제가 풀릴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라면서 "규제를 풀면 불법 도박을 근절 할 수 있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국내 불법 온라인 카지노 규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조 6000억 원에 달한다.
SCG가 정체된 게임시장과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불법 도박 근절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김태경 광운대 교수의 '소셜카지노 게임 도입에 의한 웹보드게임 시장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SCG는 연간 5135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증가 효과도 7214억원 규모가 기대된다. 소셜카지노 게임 활성화 1년 뒤 불법 온라인 카지노 이용자의 최대 13.9%가 제도권에 흡수될 것으로 내다 봤다.
IT업계 관계자는 "세계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선두 업체들은 아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시장 선점한 기업이 없어 국내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결국 도박...바다이야기 악몽 반복될 것"
반면 사행성 논란과 불법 온라인 도박 조장 우려에 SCG 합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들은 최근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확률형게임' 논란과 '바다이야기' 사태를 주 사례로 든다. 현재 정체된 국내 게임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SCG같은 사행성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확률형게임과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사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SCG를 합법화 한다는 건 이런 악순환을 또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들은 소셜카지노를 수익모델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결국 도박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요즘 국내 게임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든 분위기인데 SCG를 합법화 시킨다면 더 큰 리스크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한국은 카지노나 파친코가 대중적으로 자리한 미국·일본 등과 문화적으로도 다르다”면서 “현시점에서 소셜카지노 유료서비스 합법화를 논하는 것은 게임산업 발전에도 도움될 게 없다”고 전망했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소셜카지노까지게임으로 인정되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해 건전한 게임 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SCG에 대한 찬반이 극명히 나뉜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코로나19이후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업계·학계·시민단체까지 이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며 “(규제개선 등과 관련)여러 의견을 앞으로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 측 "시장 성장세 뚜렷...불법도박 감소 효과 기대"
반대 측 "게임사에겐 수익모델이자만 결국 도박일 뿐"
더블유게임즈 더블유카지노 인기슬롯 콘텐츠 [사진=더블유게임즈]
[굿모닝경제=최빛나 기자] 소셜카지노의 국내 유료서비스 합법화를 놓고 찬반 논쟁이 점증되는 분위기다.
소셜카지노(Social Casino Game, 이하 SCG)는 룰렛, 포커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온라인 게임을 뜻한다. 초창기에는 PC 기반의 온라인 카지노형태 였다면 현재는 코로나19 등으로 모바일로 수요가 이동해 사용자 80%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 SCG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성장세도 견조하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글로벌 SCG 시장 규모가 매년 5.1% 성장해 2025년에는 79억 달러(한화 약 9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업체는 약 500개에 달한다.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국내 게임업계도 투자 및 협력에 적극적이다. SCG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넷마블, 선데이토즈, 네오위즈 등이 있다. 이미 해당시장에 진출한 게임사는 더블류게임즈, 미투젠, 플라이셔 등이 있다.
◇ 게임업체 "가벼운 게임일 뿐...규제 풀어야"
국내에서는 SCG 카테고리인 룰렛, 블랙잭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을 찾기 힘들다. 이는 지난 2014년 게임산업법 시행령제정으로 카지노 비즈니스모델을 적용한 소셜카지노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각종 게임 내에 무료 미니게임 형태로 접목된 형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반면 고스톱, 포커 같은 웹보드 게임은 주요 게임포털에서 유·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를 놓고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소셜카지노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고스톱 게임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캐시를 구매하고 있지 않나. 명확한 기준 없이 카지노게임을 금지 시키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시장의 폭을 넓혀 간다면 오히려 국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SCG를 가벼운 게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윷놀이 개념이다. 현재 게임들과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선 내년에는 관련 규제가 풀릴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는 분위기"라면서 "규제를 풀면 불법 도박을 근절 할 수 있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국내 불법 온라인 카지노 규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조 6000억 원에 달한다.
SCG가 정체된 게임시장과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불법 도박 근절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와 김태경 광운대 교수의 '소셜카지노 게임 도입에 의한 웹보드게임 시장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SCG는 연간 5135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증가 효과도 7214억원 규모가 기대된다. 소셜카지노 게임 활성화 1년 뒤 불법 온라인 카지노 이용자의 최대 13.9%가 제도권에 흡수될 것으로 내다 봤다.
IT업계 관계자는 "세계 소셜카지노 게임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선두 업체들은 아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 시장 선점한 기업이 없어 국내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결국 도박...바다이야기 악몽 반복될 것"
반면 사행성 논란과 불법 온라인 도박 조장 우려에 SCG 합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들은 최근 불매운동까지 일어난 '확률형게임' 논란과 '바다이야기' 사태를 주 사례로 든다. 현재 정체된 국내 게임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SCG같은 사행성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확률형게임과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사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SCG를 합법화 한다는 건 이런 악순환을 또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들은 소셜카지노를 수익모델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결국 도박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요즘 국내 게임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든 분위기인데 SCG를 합법화 시킨다면 더 큰 리스크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한국은 카지노나 파친코가 대중적으로 자리한 미국·일본 등과 문화적으로도 다르다”면서 “현시점에서 소셜카지노 유료서비스 합법화를 논하는 것은 게임산업 발전에도 도움될 게 없다”고 전망했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소셜카지노까지게임으로 인정되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고려해 건전한 게임 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SCG에 대한 찬반이 극명히 나뉜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코로나19이후 게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게임의 중독성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업계·학계·시민단체까지 이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며 “(규제개선 등과 관련)여러 의견을 앞으로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